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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서울시 성중기 의원,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광고 철거 주장


(용인신문) 서울교통공사 지난 1월 11일부터 2월말일까지 서울시내의 지하철 5~8호선 중 광화문역, 여의도역, 종로3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환승역사 10곳에 문재인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설치했다.



현재 이 광고는 주요환승역사의 이동통로에 DID(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동일한 화면이 5개에서 10개가량 연결되어 송출되고 있으며 광화문역사의 경우 조명광고 역시 병행 실시되고 있다.



이에 벌써 많은 시민들이 문대통령의 생일축하광고 설치에 관한 항의민원을 교통공사에 전달하고 있으나 교통공사측에서는 “교통공사의 광고물심의 기준에 문제가 없으며 내부광고심의의원회를 통과하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중기의원이 교통공사측으로부터 받은 광고물심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며 “또한 광고물에 대해 심의하는 내부광고심의의원회의 경우 15~20명의 교통공사 직원으로만 구성되었을뿐 외부자문 등 전문가의 의견이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적절한 심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성중기의원은 “이번 문재인대통령 생일축하광고 설치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이다”며 “해당 광고에 대해 반대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광고물의 철거 등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현행 내부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사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중립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기에 외부자문위원도입 등 공사의 규정역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