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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대행,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 인식전환 강조


(용인신문)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에 있어 규제혁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규정 자체의 문제보단 전례나 관행을 답습하는 담당자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부분도 규제혁파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담당자 입장에선 선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속편하겠지만, 이러면 바뀔게 없다”며 “각 실국마다 회의체를 두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비난받거나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 말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병원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발생 때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초기대응을 잘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높인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를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이를 염두하고 선거법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정부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 수혜 확대, 조직진단 및 인력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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