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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이 만난사람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인터뷰=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일시: 2018220일 오전 10시 용인신문사

대담: 김종경 발행인/대표



시정시스템 대대적혁신. . . 삼성소유 땅, 시민들 비해 낮은과세 문제

지역정치 소외 30~40대 유권자에 강점. . . 민주당 경선 경쟁력 자신

 

제일 먼저 출마선언을 했다. 출마의 변은?


=용인은 이제 과거의 용인과 결별해야 한다. 시민들이 용인을 올드하다고 한다. 도시의 시스템 운영 방식이 낡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삶을 원하는데 부응하지 못한다. 신산업과 일자리가 없고,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좋은 전통은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역 내 부패 고리를 근절하고, 민원성(선심성)예산을 줄여야 한다. 더 이상 100만 도시 용인을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지만 제가 정책과 미래 비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췄다고 생각하기에 출마를 결심했다.

 

숨어있는 지지기반이 많다고 들었다.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역 정치판에서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이다. 일반 시민들이 저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300~400만 명이 듣는다는 팟캐스트를 진행 했었고 제가 쓴 14권의 책 독자층이 30~40대들이다. 그런 젊은 층이 많다고 본다.

 

얼마 전 SNS를 통해 마타도어가 심하다고 했는데.


=제가 대중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그간의 행적들에 대해 왜곡 편집,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퍼트리고 있다. 일부 부분들만 짜깁기해서 홍보하는 것이다. 누구나 흠결이 있을 수 있다. 가능하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하고 싶다.

 

지난 122, 출마선언에서 대기업들이 소유한 용인지역 토지와 관련, 세금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조만간 따로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 특혜 의혹이란 말을 하진 않았다.

 

사실 여부만이라도 밝혀 달라? 제일 큰 기업이라하면 삼성인가?


=그렇다. 지금까지 확인한 필지만 370만평이다. 일단 특혜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것은 재산세 과표가 일반 시민들에 비해 낮게 잡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기업도 있나?


=노코멘트 하겠다. 조만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밝히겠다.

 

한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책비서관을 비롯, 안철수 대선캠프에 몸 담았던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우선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고, 그 과정에서 '경제판 블랙리스트'로 찍혀 KBS에서 강제하차 당하기도 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린다.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당시 오세훈시장의 정무직 비서관 역할을 했던 게 아니다. 유학 직후 정책전문관이라는 타이틀로 스카웃된 케이스였다. 다만, 당시 저같은 경우에 대한 마땅한 직책이 없어서 형식상 계약직 비서관으로 고용됐다.
그때 무분별한 뉴타운 추가 지정을 막았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에서 업체 간 담합을 막아서 공사비 약 1000억 원을 아꼈다. 그 때의 경험을 통해 용인시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2012년 대선에서는 당시 안철수 쪽의 제안으로 캠프 밖 국민정책참여단 단장을 맡은 적이 있다. 경제전문가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3주 만에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해서 안철수를 공개비판하고 떠나왔다. 3주간이라도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후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했고, 안철수후보는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2017년 대선에서도 민주당의 정책공약 작업을 도왔고 지금도 청와대의 부동산정책에 조언하고 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과의 명확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백 전의원은 국방전문가이고, 오랜 경륜이 있다. 용인갑지역위원장으로 당조직을 운영하셨던 분이란 장점이 있다. 저는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조직, 사조직이 없다는 게 장점일수 있다. 가치와 (미래)지향을 공유하는 시민들이 힘이다. 지지층 측면에서는 지역정치에서 소외돼 있던 30-40대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어떤 후보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선거운동 초반부터 부인의 전폭적인 내조가 엿보이고 있다. 어떤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아내 스스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뜻을 공감,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는 일심동체처럼 다루고 있지 않나.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땐 강력 반대 했었는데 이번엔 아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현 정찬민 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선 소장이 본 정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분에 대해선 정직한가에 대해 묻고 싶다. 채무제로와 관련, 시 예산으로 엄청난 거리 홍보를 했다. 시민들의 착각을 유도한 것이다. 재정법상 채무와 부채가 구분되지만 일반인들은 빚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전철과 관련, 우발 부채만 14000억 원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엄마특별시라고 하는데 용인지역에 국립 단설 유치원이 1곳 밖에 없다. 경사도 완화 이후엔 수십 곳에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용인시만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용인시가 조장,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다. 이제 와서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경제전문가 입장에서 본 용인시의 경제는?


=경제 부분만 본다면 낙제점 수준이다. 인구 당 일자리 수가 전국 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있다. 용인은 아파트는 여전 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좋은 인적자원과 연구 역량 등 잠재력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창업보육센터 1년 예산이 6000만원 밖에 안 된다. 용인은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아파트 지어서 세수만 걷히면 굴러간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온 게 맞다. 너무 쉽게 시를 경영한다. 인근 수원 성남시를 능가할 잠재력 있는데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

 

주요 이슈로 보는 용인의 미래는?


=시급히 난개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처인구의 경우 도시 혜택을 늘려 삶의 질을 올려줘야 한다. 용인시 1년 예산 22000억 원만 잘 써도 용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용인의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난개발의 기준은 무엇인가?


=충분한 기반시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난개발이다. 판교신도시도 개발 아닌가. 소규모 개발이라도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에 의해 도로, 학교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용인 인구의 77%가 살고 있는 기흥, 수지 시민들이 난개발로 고통 받고 있다. 난개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특히 현 시장이 개발규제 완화로 대통령상을 받았지만 주민들은 난개발로 고통 받고 있다.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본적 있다. 심의위원 면면을 보면 시민보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포진돼 있다. 결국 공무원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작용된 것이다. 업자의 편에서 유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런 행정을 펼치는 관행은 멈춰야 한다. 업자들 편에 있는 심의 위원들은 물갈이해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없는 건 아닌가.

 

용인에 이사온 지 4년째다. 용인이란 도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다. 좋은 선장을 만나면 잠재력을 밝은 미래로 바꿀 수 있는 도시다.

 

용인시장 선거 출마가 다음 총선 교두보가 아닌지?


=아니다. 저는 스스로 내면에서 동기를 느껴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땐 외부 전문가로서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이웃들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용인시장만이 목표다. 그렇다고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서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주요 전략이 있다면?


=저는 당 조직도 기존 정치세력도 없다.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미래비전으로 승부하겠다.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지방선거에서 이중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역 차원의 정권교체가 있어야 한다. 수도권 100만 도시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시장으로 있는 곳이 용인시다. 중앙차원에서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지역차원에서 정권교체가 된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수평적인 정당 이동이 아니라, 도시 경영 차원의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장으로 바뀌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해서 용인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권력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본지 발행인 김종경>

 

 

선대인 약력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공공정책학 석사

전 서울특별시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동아일보 기자(1996~2002)

 

저서 및 역서

<일의 미래> <선대인의 빅픽처>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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