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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同床異夢), 개헌 또 날새나. . .

  

특별기획-동상이몽(同床異夢), 개헌 또 날새나. . .

 

김종경(본지 발행인)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 막바지다. 폐막식을 사흘 남겨두고 정치권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의 방남을 놓고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의 핵심 책임자인 김영철이 방남하면 체포, 수사하여야 한다고 극단적인 주장까지 한다.


용인신문은 주간 발행이다. 본지가 배포될 무렵에는 김영철 방남 문제는 결말이 지어졌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이자 백악관 선임고문 이방카의 폐막식 참가도 지난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페럴 올림픽까지 끝나면 정국은 4월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싸고 한층 치열한 대치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정국이 안개속이다. 정부여당은 6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로 맞불을 놓았다. 확실한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재지변이나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6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일정대로 실시된다는 것뿐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6월 개헌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한 선수만 링에 올라오고 다른 선수는 링 밖에서 뱅뱅 도는 형국이다.

 

여권이 6월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이 필요해서다. 여야가 6월개헌에 극적으로 합의하면 정국은 개헌문제가 주도하게 되고 지방선거는 그저 연례행사가 된다. 정부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지형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이 6월 개헌이다.

 

자유한국당의 장기는 남북대결과 안보-색깔 공세다. 통일부가 김영철의 방남을 발표하자 내심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잘 걸렸다……정국의 주도권을 쥘 카드가 없었는데 이게 웬 떡이냐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본심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영철 카드로 남남 대결을 유도하고 유엔의 대북제제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덜컥 받아버린 문재인 정부의 순진함과 조급성이 안타깝다.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부는 이를 허겁지겁 받아 들여왔다. 정부는 김영철의 방남은 남북대화에 도움이 안 되니 다른 대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로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10월 개헌 국민투표는 명분 쌓기이자 국면전환용이다. 김영철 방남을 수용함으로써 현 정부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남북대화지상주의(南北對話至上主義)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이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다.


모든 이슈를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은 상태로 정국을 운용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만 있고 여당은 있으나 마나다. 정부도 잘 안 보인다. 국무총리는 아예 존재감이 없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운용시스템을 바꾸길 권고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는 진박감별사라는 해괴한 감투가 등장했다.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기세등등했으나 끝내 선거를 말아먹은 진박감별사였던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친문경쟁이 치열하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지만 불과 2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치매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민주당의 예비후보들은 당장 친문경쟁을 중단하기 바란다. 짜증나고 서글프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인사들은 종편방송에 출연하여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한다. 종편 출연을 자제하거나 부득이 나오더라도 유치한 친문경쟁은 하지 말 것을 권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10월 개헌 국민투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개헌논의를 내실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10월 국민투표를 전격 수용하여 야권을 협상테이블로 확실하게 끌어 들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카드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개헌안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받아 참고하면 된다.

 

여야는 근시안적 정략인 동상이몽의 개헌전략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자는데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늦어도 10월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합의된 일정표를 제시하고 진지하게 개헌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한 60%40%의 비율로 조정하고 주민의 조례청원권이 보장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자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등산로가 잘 정비되고 근린공원의 간이 헬스 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의 긍정적인 결과물이다. 예산낭비의 시비도 있지만 그 덕분에 국민은 열심히 등산과 산책을 할 수 있었고 건강과 평균수명 증진에도 기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는 공공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도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시장이 일관되고 뚝심 있게 추진한 결과물이다. 관선시장이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중앙경찰과 지방경찰, 중앙검찰과 지방검찰의 분리도 기대해본다. 지방경찰과 검찰의 장은 자치선거로 선출하고 광역단체장에게 책임지는 제도도 검토 되었으면 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실 벽면을 보면 중산층과 서민의 당-자유한국당이라는 커다란 백보드가 설치되어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안보보수정당-자유한국당이라고 써 붙인 것보다는 일단 보기에도 좋다. 중산층은 붕괴되었다. 양극화는 극도로 심화되었다. 서민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루하루 빚내서 살아가는 서민이 절반에 가깝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 대출 변동금리가 연일 오르고 있다. 전 재산이 담보로 저당 잡힌 집 한 채에 불과한 중산층은 숨이 턱턱 막힌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지 말고 개헌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중산층의 복원과 서민생활 개선을 위한 큰 틀의 방향성을 헌법에 담아주길 충심으로 바란다. 그 길이야말로 홍준표 대표도 잘되고 자유한국당도 사는 길이다. 더 이상 말로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지 말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안보,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의 핵심가치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다. 평등의 핵심가치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 빈자, 백인, 흑인, 황인종……모두 존엄성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고 평등하다.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물론 모든 정치인과 정당은 이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다. 모든 인종, 민족도 기본은 인류라는 것을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국가와 민족은 부수적인 것이다.

 

전제정치 군주정시대에도 임금 위에 하늘 있고 하늘 위에 백성(百姓) 있다고 했다. 백성은 국민이기 이전에 인민이며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는 헌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과 주권의기본인 우리 국민(백성)이 올바른 인류공동체를 향해가는 여정(旅程)의 출발점이다.

 

국민 이전에 인간이 되자.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 모두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진정으로 존엄한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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