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지역 출생아 수도 최근 10년 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1980년대 80만 명대를 웃돌던 출생아 수가 2002년 49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40만 명대에 진입했고, 지난해 결국 40만 명대마저 붕괴된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조사-출생ㆍ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5만 7700명으로 2016년(40만6,200명) 대비 4만8,500명(-11.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합계출산율도 전년(1.17명)보다 0.12명 감소한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출산율(2015년 기준ㆍ1.68명)을 훨씬 밑도는 것은 물론, OECD 내 초저출산국(1.30명 이하)으로 분류되는 3개 국가(포르투갈 1.30, 폴란드 1.29)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출생 수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인구도 7만2000명에 그쳤다. 전년(12만5400명)보다 5만3400명이나 줄어, 역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기도 당겨진다. 통계청의 ‘장례인구추계: 2015~2065년’에 따르면 인구가 정점(5296만명)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시기는 2031년이다. 이는 합계출산율을 1.38명으로 가정한 수치다.
여기에 현재 수준과 유사한 합계출산율 1.07명을 대입하면 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2027년으로 4년 당겨진다.
* 용인, 지난해 출생아 10년 내 최저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 여파가 용인지역에도 미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출생아 수 상위에 올랐던 용인지역 신생아 수는 10년 만에 7000명 대로 떨어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032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4년 9254명, 2015년 9296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2016년 8288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7143명으로 줄어들었다.
2016년부터 연 평균 1000여 명 씩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용인시 인구가 10만 여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용인지역 역시 고령화에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11년 11만 4107명에 달했던 용인지역 내 10대 미만(0세~9세)인구는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명 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용인지역 10대 미만 인구는 10만 8092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감소의 큰 원인은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건수 감소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6만 4500건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 2016년(28만1,600건) 30만건대를 밑돈 이후 2년 연속 급감했고, 2012년부터 6년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인구 감소도 큰 원인이다 특히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34세 가임기 여성은 같은 기간 203만명에서 164만 9000명으로 38만1000명 감소했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도 크게 떨어졌다. 30대 초반 여성 1000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2013~2016년 11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97.7명으로 급감했다. 30대 초반 여성 100명이 낳는 아기 수가 채 10명이 되지 않는 셈이다.
* 정부 80조원 들인 저출산 대책 ‘무색’
정부는 이날 일명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근로 여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오는 3월 중 구체적인 일·가정 양립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노사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삼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화 등 일ㆍ가정 양립 제도나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와 저출산위가 내놓을 대책이 현실에 먹힐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0년 간 80조원을 들여 저출산 1·2차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참담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등 지자체 역시 각각의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구조와 맞지 않은 탓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