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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소원,‘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관련 검찰 고발'


(용인신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이하 ‘금소원’)은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와 고발은 공정성과 형평성 없는 편파적 검사 행위로 권력의 요구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검사한 것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본연에 역할을 망각한 권한 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 유포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흥식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시 채용비리를 실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면서, “고발대상자로 최흥식 원장과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관련 실무국장인 일반은행검사국 권 모 국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최흥식 원장과 유광열 수석부원장, 이상제 부원장 등 금감원의 낙하산 팀의 무능으로 인해 현재, 금융감독원이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권력과 관료집단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금융감독기관의 무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발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자신의 조직에 특별조사단을 구성한다면서 시간벌기 하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먼저 할 일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검사의 불공정성 등을 먼저 조사하는 것이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뻔뻔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 시간에도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은 거론할 가치 조차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철저한 검사와 고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행태를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불공정하고 터무니 없는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본다.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5개 은행만 고발한 금감원의 조치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체계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수 십개 은행 중에서 5개 은행만 채용비리가 있단 말인가? 표적은행만 선정하여 몇개 은행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은행은 없다는 것이 어찌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채용비리 검사와 고발과 관련하여 지난 2월 5일,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관련 은행별 조사 현황(조사기간, 투입인원, 서류 전반, 검사 방법, 주요 적발 사항), 은행권 채용비리검사와 관련하여 농협 등 채용비리가 없다고 판단한 금융사 현황과 판단근거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공정한 업무수행의 지장’이라는 이유로 금감원과 일반은행검사국은 거부해 오고 있다” 무엇을 감추려는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채용비리 검사를 제대로 한 금감원이라면 은행별 검사기간, 검사투입인원 등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장이라는 자는 막무가내로 전화도 안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함량미달의 인사들이 금감원장, 수석부원장, 부원장으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오다 보니, 조직운영은 미숙하고, 국장 등 직원들은 무사안일하게 영혼없이 일하는 척만 하며 낙하산 인사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금감원 조직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금융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장들은 국장자리를 이용하여 다음 자리만 생각하며, 무사안일을 원칙으로 외부에 무조건 무대응 원칙으로 응대하고 있다. 최흥식 원장의 취임후에 이러한 행태가 많아진게 사실이다. 최흥식 원장과 유광열 수석 부원장, 이상제 부원장 등 외부인사들이 업무 깜깜이다 보니, 그저 아래에서 안된다고 어렵다는 국장들의 안일한 논리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직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인사를 한 청와대가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최흥식 원장 등 외부인사들이 전문성과 업무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한 관변인물들이 권력에 줄을 대어 임명되었다. 이로 인해 능력도 없고, 업무도 전혀 생소한 상태에서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개혁 명분으로 구성된 TF나, 자문회의를 보면 그저 했다는 실적만 있지,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도 없는 등 과거보다 못하다. 시늉만 하고 일 안하는 조직, 어영부영하는 썪는 조직이 된 것이다. 병든 조직으로 더 변신하고 있다”면서, ”당장 청와대는 무능도 모자라 국민을 기만하는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금융당국 인사 개혁을 즉각 실시해야 할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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