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시, 1분기 고액체납 징수 56억원

올해 목표 대비 49% 달성


용인시는 지난 1분기에 고액 체납세금 징수액이 56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해 연 목표 115억 원의 49%를 달성한 것.


이에 따라 전체 이월 체납액(575억 원) 대비 징수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높아진 10%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규모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1분기에 각 부과부서에서 이관 받은 체납액에 대해 전담팀이 부동산·급여·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26억 원을 체납한 A폐업법인의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와 45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또 제3자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풀어줘, 사업진행을 도우면서 체납 세외수입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나 급여채권 추심 등을 진행하면서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의 경우 가택을 방문해 동산을 압류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보다 순위가 밀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적극적인 체납자 분석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