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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드루킹 사건은 앙심을 품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생팬’이 ‘안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


(용인신문) 드루킹 사건에 대한 침소봉대가 점입가경이다.

증거도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능성’, ‘개연성’ 운운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보도의 행태와 이에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작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드루킹 사건은 ‘사생팬’이 앙심을 품고 ‘안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 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댓글 조작 지시를 했어야 하며, 드루킹이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드루킹에 대한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었고, 대가성으로 드루킹이 받은 것 역시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대선은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다. 선거 기간 중의 여론조사부터 선거 결과 모두 엄청난 차이였다.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네거티브는 2등 후보가 하는 것이지 1등 후보가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열중한 당시 안철수 캠프 관계자가 제보조작 범죄를 행한 것 아닌가.

앙심을 품은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안티의 범죄에 청와대를 엮어 보려는 것은 결국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을 경험한 국민들은 이번 드루킹 사건을 당시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일본 침몰설’을 믿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이상한 종교에 사로잡힌 집단으로 생각하는 허무맹랑한 인물에 흔들릴 국민이 아니다.

드루킹 사건이 지방선거 승리로 이끌 한줄기 빛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정치 역사상 마타도어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제1야당의 습관성 국회마비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4월 임시회 보이콧에 이어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의정중단 행태는 20대 국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벌써 7번째로 3~4개월에 한 번꼴이다. 제1야당이 최고입법기관인 의회를 마비시키는 일은 이제 일상화 되었다.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주길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은 늘 집 나간 탕아의 귀환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미 사퇴한 금감원장 문제와 민주당이나 대선캠프 어느 누구도 개입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 운운하며 농성에 들어간 것은 보여주기용 정치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더니 자유한국당도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가.

더구나 헌정질서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에 책임 있는 세력이 헌정수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모습은 코미디에 가깝다.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안 논의도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도,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 대책 등이 담긴 정부 추경안도 외면하고 정쟁에 사활을 건 모습이 눈을 가린 채 달려가는 종마 같아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회에는 법안심사를 기다리는 시급을 다투는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이 즐비하다. 제1야당의 습관적인 국회마비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지 않으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에 앉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이다.


■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가역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 종전 선언논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6월 초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남북이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극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종전선언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한미 안보 핫라인을 토대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한·미간 공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구축되고,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등이 합의된다면 남·북간 더 이상의 우발적 사고나 충돌도 항구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그 과정에 예상외의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공든 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가역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 역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주길 진심으로 당부한다.


■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약 8천명 규모의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를 인정하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삼성전자의 이번 정규직화는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존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다.

또한, 이번 합의가 무노조 경영의 삼성이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 그 동안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노동문제에 있어서는 무노조원칙,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 숱한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검찰의 노조와해문건 수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

삼성의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일이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비정규직, 간접 고용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