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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리바바그룹의 상표권 침해소송 결과는?


(용인신문) 1999년 B2B사이트에서 시작된 중국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은 2003년 C2C로 사업분야를 확장했고 고객들의 원활한 쇼핑을 위해 알리페이(Alipay)금융서비스도 시작한 글로벌 거대기업이다.

알리바바그룹은 2014년9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전세계에 걸쳐 쇼핑과 IT분야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공개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블록체인기술 개발에 집중하고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장많은 블록체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알리바바 그룹은 가장많은 블록체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알리바바그룹에서 현재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 알리바바 상표권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있고 상표권 침해소송 재판은 4월13일에서 5월로 연기된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상대방인 두바이에 있는 알리바바코인 재단(ABBC)은 블럭체인 기술을 기반으로한 암호화폐 발행기업이며 현재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미국 내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알리바바코인재단(ABBC)은 중국이 작년 9월에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했기 때문에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것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람들이 착오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상표권법상 위배사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알리바바라는 이름도 중동의 오래된 전래동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며 알리바바코인 재단이 있는 두바이만 하더라도 알리바바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호들이 많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알리바바라는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두바이에 소재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신생기업인 알리바바코인재단만이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인 상표권 침해소송 판결이 나오면 규명될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