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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53만명 어르신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김완수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장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47월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현재 약487만명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며 그 수는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66% 수준으로 법정 수급률 70%에 못 미치지만 수급실익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 소재를 찾기 힘든 거주불명등록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 수급률은 더 높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상당수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연금 수급기준 등에 대해 개별안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공단은 지난해 맞춤형 신청안내를 했고 그 결과 제도 도입 후 최대 인원인 53만명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됐다. 특히 유선·출장을 통한 1:1 개별안내를 대폭 강화했다.


65세 도래 어르신 52만 명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166000명에게 1:1 개별 안내한 결과 65세 신규 수급자 26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 기존에 탈락했으나 소득·재산 등 변동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발굴해 집중 안내함으로써 115000명이 신규수급자가 됐다. 이외 신청안내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공단은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거동불편, 생업종사 등 신청을 못하는 어르신 댁에는 방문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로 지원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차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시 신청토록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유도해 잠재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 풀(pool)을 전년대비 86.7%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두 차례 기초연금 인상이 예정됐다. 하나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으로, 현재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209960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약 500만명 이상 어르신들이 인상혜택을 받는다.


특히, 9월 기초연금 인상은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인 만큼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신 자녀 중 혹시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기를 권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으로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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