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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권력형적폐 청산을 넘어 생활적폐 청산으로


(용인신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지금까지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지만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서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적폐청산관련 추진방향으로 세 가지 방침을 밝혔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권력형적폐’ 청산 및 예방에 노력할 것이다.

분야별 국정농단 진상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적정한 처분 및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여 공직자들 사이에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식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마무리 이후 백서발간을 통한 홍보와 재발방지 대책 이행점검에 중점을 둔다.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것이다며 청와대의 수사불개입 원칙은 향후에도 확고히 견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생활적폐’ 청산으로 확대할 것이다.

지난 1년간, 권력의 전횡으로 인한 적폐청산에 주력하였고 앞으로는 권력 전횡분야에 더하여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셋째, 적폐청산의 성과를 제도와 관행의 혁신·시스템개혁으로 이어가겠다.

제도와 관행혁신은 全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전반으로 확산하여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벼리고 신발끈을 조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