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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등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유기질비료 32,080톤 55억 6000만원, 토양개량제 6,258톤 7억 56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도 유기질비료 36,095톤 79억 5700만원과 토양개량제 4,642톤 6억 63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공급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함에 따라 올해 농림부로부터 7%인센티브를 받아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성과를 올렸다.

지원사업이 새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군.구 및 농협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 사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사업은 올해 지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공급실적, 보조금 집행실적,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실적, 포기 농가물량 파악 및 재배정 현황, 농가 자부담의 공급업체 전가 행위, 동일 필지 중복지원 여부, 토양개량제 무단방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사업신청서 및 보조금청구서의 지원 품목.대상 및 공급가격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보조금 신청액이 많은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도 함께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농가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자재지원 사업시행지침서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장 조사, 점검 시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이를 검토한 후 향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