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특례시 지정 추진"

수원 고양 창원 후보들과 '합동공약'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비롯해 수원·고양·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 출마하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 후보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내걸고 나섰다.

백 후보와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특례시 지정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 도시나 100만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행·재정상의 심각한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수원시의 경우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이미 울산을 뛰어 넘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는 울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사무와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다수 국회의원이 주도해 만든 법률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4만 명으로 울산광역시(118만5000명)보다 많고, 용인시의 경우 102만 명을 넘어섰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 창원시 등는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권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자치분권모델 도입을 위해 지난 2013년 5개 대도시(수원·창원·성남·고양·용인) 공동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