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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있다


6.13 선거,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만 있다

 

김종경 본지 발행인

 


5310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선거는 13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613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68~9일 양일간 오전 06시부터 18시까지다. 19세 이상 유권자라면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사무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각 당과 무소속 후보자 9000여명이 후보로 등록한 6.13 선거는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벤트에 가려 유권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내외의 투표율을 전망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56.8%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13 선거의 특징은 정책과 인물 대결구도가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상호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와 경상남도 지사 선거이다. 경기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국당 남경필 후보간 욕설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여 온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형수욕설의 진실공방의 수렁에 빠졌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욕설 파일을 들으면 절대 찍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남경필 후보도 욕설파문을 반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사 선거는 드루킹 특검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평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를 내걸었고, 평화민주당은 호남에서의 생존, 정의당은 수도권 제1야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전국 17개 선거구중 최소 9에서 최대 14곳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소 5에서 9곳의 승리를, 바른미래당은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의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원희룡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문대림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의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1300만 도민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7개 광역선거구중 가장 큰 만큼 100만 안팎의 대형 기초단체가 여러 곳이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은 인구 50만 이상이다.


용인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기초단체다. 민주당 백군기, 한국당 정찬민 후보의 선두다툼이 치열하다. 백군기 후보는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의 우위를 기반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며 3군 사령관 경력의 4성 장군과 19대 국회의원의 관록을 내세우고 있다. 정찬민 후보는 현직의 프리미엄과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용인시 최초의 재선시장을 만들어달라며 자신의 우세를 주장한다.


이번 선거의 특징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은 민주당은 각급 선거 후보자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70%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후보인지 구분이 안 된다. 총선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자까지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망각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쟁취하여 주민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vs20%인 것을 60%vs40%로 조정하겠다든가 조례 제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없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를 외치고 있다. 본말전도(本末顚倒)의 극치(極致)를 보는 듯하다. 집권당의 지방자치제 철학의 부재를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1야당인 한국당은 후보자들이 당대표의 지원유세를 기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후보자들은 당대표 때문에 선거운동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대표는 오불관언(吾不關焉)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홍 대표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현장 밀착형 정책은 사라지고 네거티브와 대통령, 1야당 대표가 쟁점인 선거가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까지 장외에서 흥미진진한 밀당을 하고 있으니 흥행은 물 건너갔다.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느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느니 하는 거창한 공약을 내거는 후보는 뻥이다. 지역현안문제와 주민자치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고민하는 후보가 진짜 일꾼이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교육감 후보는 거대담론을 제시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후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면한 현실, 자치단체의 역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생생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좋은 후보다. 허장성세와 뻥에 속지 말자.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올바로 봐야 한다.


민주정치가 발전하려면 20대 기초의원, 30대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40대 광역단체장,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 마크 롱(프랑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39, 43세에 국가최고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다.


경우는 다르지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34세다. 세습된 권력이지만 자신의 조부와 부친이 보여주지 못한 담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청산하고 당과 내각 중심의 정상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한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꾼다는 이른바 빅딜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젊음의 역동성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유감스럽게도 청년 후보를 찾아보기 어렵다. 눈 씻고 봐도 가뭄의 콩나물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와 공무원 시험에 목숨을 걸고 있다. 이래서는 나라의 장래가 암울하다. 공무원에 연연하기보다 현실 타파의 수단으로 20대에 정치에 뛰어드는 적극적인 청년이 보고 싶다. 나아가 혁명을 꿈꾸는 청년의 진취적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그립다. 4.196.3의 선두에 섰고 80년 광주와 87년 민주화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대학생의 반란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1968년 유렵, 68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오늘날 EU의 선진민주복지체제를 이루었다.


젊은 후보, 여성 후보를 눈여겨보자.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정체된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반란의 불씨일지도 모른다. Boys be ambitious!(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현실이 불만스러우면 바꾸기 위해 직접 행동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6.13 지방선거의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 본다.<용인신문 - 김종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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