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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정책의제 제안

시장후보별 사회복지정책 발표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 정책 발표회가 지난 5일 오후2시 경기도박물관 강당에서 있었다.


이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김상국 후보 3인이 참여해 주최 측에서 제시한 10대 사회복지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 발표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유영욱 후보는 본인 불참 의사에 따라 세 후보만 참여했다.


이날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시한 용인시 사회복지 정책 10대 의제는 용인 지역 260여개의 사회복지 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민관 협력을 위한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복지 중심 시정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제세동기화재대피 리프트 설치 국고지원 확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내 체계구축 조성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 운영방안 조례제정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증설 및 대안 시설 마련 용인의 여성보호 시설 확충 노인을 위한 베이비부머 세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홀몸 어르신 안전서비스 확충용인시 노인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확충 등이다. 이날 각 후보의 정책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다양한 의견과 공약이 제시됐다.


백군기 후보는 주최측이 제안한 10대 정책 제안의 공감 및 긍정적 검토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캠프에서 공약으로 준비한 용인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책 공모제 실시 및 노인·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지역복지타운 조성, 용인복지재단 설립 운영, 보육시설 필요경비 단계적 지원, 작은 노인 복지관 건립,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성 확대, 청소년안전귀가 서비스, 어르신 간병인비 보조사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실질적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종사자 워크샵 및 해외견학 기회를 자주 부여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복지 수혜자들도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갖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분야 전문이라며 중앙과 도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 용인의 복지가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찬민 후보는 각 구별로 복지직 공무원 의무적 배정 및 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조례제정,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용인시 공무원 수준 복지 제공, 민관협의체 소통창구 조성, 종합복지회관 혹은 복지재단 설립,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의 신속성, 민간사회복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 지역복지 활용, 안전시스템 구축 및 기관 간 정보호환, 장애인 주간 돌봄 서비스, 유림동 일대 주간보호시설 등 유치, 아동 간식비 지원, 홀로 어르신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청소년, 여성복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그간 따로 놀았던 민관 복지관련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사획복지종사자의 해외연수 등을 약속했다. 시장실 직속 산하 기관 설치, 경찰대 한 개 동을 복지 시설로 할애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말뿐 아닌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상국 후보는 복지실천 담당자가 복지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예를 들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필요 수요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일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적어짐으로써 효과가 줄어든다며, 예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기본적 자세를 발표했다. 또한 장애인 수당을 인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수급정보, 노인, 장애인 치료정보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노인이 주주가 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노인 회사 설립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보편적 복지 시혜가 아닌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가 가는 정책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12시간 초과근무부터 고쳐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 박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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