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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군기 시장, 난개발 조사특위 구성 ‘박차’

취임 후 첫 결재 … 난개발 치유 의지 ‘상징성’
특위 설립 시기는 ‘미정’ … 개념정립·활동범위 ‘난제’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이 선거당시 핵심 공약인 ‘난개발 치유 및 방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2일 ‘(가칭)난개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안을 승인했다. 난개발 조사특위 구성안 승인은 백 시장 취임 후 첫 업무결제로 알려졌다.


난개발 조사특위 계획은 백 시장이 취임 전부터 인수위원회 등을 통해 수 차례 요구해 온 사안이다. 선거 당시부터 난개발 치유 등을 강조 해 온 백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결제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난개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를 통해 이미 허가 된 대단위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 측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를 막기 위한 경사도 요건 강화 등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광교산의 개발을 중단하고, 친환경 장묘문화를 장려해 수목장 및 자연장지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감사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산업단지와 건축 관련 부서의 과장들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은 난개발 조사 특위 구성 및 운영방식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난개발 조사 특위’ 설립 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난개발’에 대한 개념과 백 시장이 지적하는 ‘난개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 상 명시된 조건에 맞춰 허가된 개발행위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에 따른 공직사회 및 건설업계 반발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 상징적 차원에서 난개발 조사특위 계획안을 만들었고, 구체적인 계획은 실무추진단에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백 시장의 핵심 공약사안인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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