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시의회 초반부터 나타난 민주주의 실종은 의장단 선출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측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모든 상임위에서 숫적 우위를 갖는 상임위 배분을 한 것.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의회 공식 의사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결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총 5곳이다. 의장을 제외한 총 28명의 시의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 각각 7명씩 배분되고, 운영위는 4개 상임위 비율에 맞게 구성된다.

8대 의회 의석 구성이 민주당 18석 대 한국당 11석 인 점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 의석은 민주당 대 한국당 5대2 또는 4대3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상임위 의사결정권을 민주당이 독식한다는 비난을 받게 돼 일부 상임위의 의석 비율이 한국당에 높게 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한국당 측은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의석비율을 높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장단을 독식한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1지망으로 선택한 한국당 강웅철(3선)의원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배분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 배분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이 의장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선 및 연장자 우선 등 상임위 배분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정가는 의장단 독식에 따른 한국당 측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상임위 배분을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큰 타 지역 의회에서 상대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인것과 달리, 용인시의회는 철저하게 다수당 우선인 ‘승자독식’의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