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30 (월)

  • -동두천 25.8℃
  • -강릉 25.7℃
  • 맑음서울 26.8℃
  • 구름조금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6.2℃
  • 구름많음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8.2℃
  • 구름조금부산 27.5℃
  • -고창 27.2℃
  • 흐림제주 28.3℃
  • -강화 27.2℃
  • -보은 25.1℃
  • -금산 27.2℃
  • -강진군 27.3℃
  • -경주시 25.7℃
  • -거제 26.6℃
기상청 제공

뉴스

민주당, 상임위 의석배분 ‘도마위’

다수당 갑질 비난 ‘불가피’


제8대 시의회 초반부터 나타난 민주주의 실종은 의장단 선출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측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 모든 상임위에서 숫적 우위를 갖는 상임위 배분을 한 것.


앞으로 진행될 모든 시의회 공식 의사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의결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8대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총 5곳이다. 의장을 제외한 총 28명의 시의원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에 각각 7명씩 배분되고, 운영위는 4개 상임위 비율에 맞게 구성된다.


8대 의회 의석 구성이 민주당 18석 대 한국당 11석 인 점을 감안하면 각 상임위 의석은 민주당 대 한국당 5대2 또는 4대3이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상임위 의사결정권을 민주당이 독식한다는 비난을 받게 돼 일부 상임위의 의석 비율이 한국당에 높게 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한국당 측은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의석비율을 높게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장단을 독식한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1지망으로 선택한 한국당 강웅철(3선)의원을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배분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 배분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이 의장이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선 및 연장자 우선 등 상임위 배분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역정가는 의장단 독식에 따른 한국당 측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의도적인 상임위 배분을 진행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주당과 의석수 차이가 큰 타 지역 의회에서 상대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인것과 달리, 용인시의회는 철저하게 다수당 우선인 ‘승자독식’의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포토리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