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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갈길 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김민기 의원 “재원마련 두고 부처 간 엇박자” 쓴소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국회의원(더민주·용인을)이 첫 소방청 국회 업무보고부터 쓴소리를 냈다.


내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하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인건비 부담 주체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이 엇박자 행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3개 부처가 인건비 부담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재원 확보와 관련해 4만6000여명에 이르는 시·도 소방공무원과 신규 충원 인력 2만명의 인건비 전액을 시·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현재 4만 6000여명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시·도에서 부담하고 새롭게 충원되는 인력 2만 여명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소방청은 이러한 두 부처 의견과 모두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4만6000명 인건비에 더해 새롭게 충원하는 2만 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의미다. 재원 확보와 관련해 각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특별회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회계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소방청과 시·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소방기본법에 특별회계 조문을 마련해 시·도 소방특별회계만을 설치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행안부가 바라보는 방향은 또 다르다. 소방특별회계법을 제정하되 소방청에는 소방인건비 특별회계를, 시·도에는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민기 의원은 “지금 기재부에서는 인건비를 모두 시·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행안부의 의견은 4만6000명을 시ㆍ도가 부담하고 2만명은 국가부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


김 장관은 “인사나 지휘 같은 부분은 지방에서 갖더라도 사실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워낙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며 “증원하는 부분만큼이라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자고 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정부의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지만 대명제는 국화직 전환이기에 이를 어떻게 조정 할 생각이냐”며 재차물었고, 김 장관은 “소방에 투자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몇 가지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이 문제는 국가와 중앙정부가 통합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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