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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승자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70여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9개 의석 중 18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1석의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의회를 소집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5석을 독식한 것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72일 개원을 하면서 관례대로 다수당인 민주당 이건한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여기까지는 매뉴얼대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반발했고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모두를 보란 듯이 선출해버린 것이다.


52.9%, 39.6%.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6일 발표한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다. 61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을 휩쓴 민주당 태풍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치자. 계속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은 최악의 불경기를 체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모든 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때문이라고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장기간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의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다. 집권한지 16개월이 되었으면 야당이 발목을 잡았던 억지를 부렸던지 그 책임은 집권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의 눈과 귀가 되고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용인시의회의 민주당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해보기 바란다. 내일 지방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613선거의 압승을 재현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민심이 완전히 떠나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기 권고한다.


미국과 같이 승자 독식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다수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다가져가도 된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국회도 교섭단체별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 지방의회도 의석수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회의 관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용인시의회는 요즘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하며 지방자치를 체험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을 홍보하고 있다. 사상 유래 없는 일련의 사태를 방치하면서도 어린 꿈나무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시의회의 장기 공전사태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 조속히 야당과 재협상하여 원구성을 제대로 다시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분을 삭이고 일단 시급한 현안을 처리한 후 재협상을 해보고 그래도 민주당이 외면한다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 늦게나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3석을 내놓겠다는 출구전략을 고심 중이라니 불행 중 다행이다.


빠른 정상화를 기대하며 29명의 시의원들에게 3년 후를 생각하며 항상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시정에 임하기 당부한다. 음지가 양지되고, 봄이 오면 겨울은 간다. 4년 후 용인시의회의 판도는 아무도 모른다. 완전히 처지가 뒤바뀌게 될지 민주당이 계속 여당을 하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 모두는 문대통령을 내세워 땅 집고 헤엄치기로 손쉽게 당선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도 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은 대통령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향해 등 떠미는 짓이다. 민심은 한순간이고 무섭다. 그것이야말로 진리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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