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키로 했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등원을 볼모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였던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전쟁을 선포했다.
교육부는 19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열고 민원이 제기된 유치원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되는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에 대한 접수를 받고, 이들 유치원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 외에도 대형유치원이나 고액유치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유치원 감사보고서 전문을 유치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단, 유치원장의 실명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되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감사 대상 규모나 시·도별 감사계획 등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교육부는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폐원과 집단 휴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들이 갑작스러운 폐원이나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경우 반드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지역 유치원도 비리 ‘천태만상’
유치원 교비로 자녀 저축 … 대학 부설유치원도 ‘비리’
박용진 국회의원(더민주·서울강북을)이 교육부 국정감상서 공개한 사립유치원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전국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 억원의 교비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 및 성인용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지역 유치원도 6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지구 A유치원은 지난 2014년 설립자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 공사비 2830만원을 교비로 집행했고, 개인소유 토지의 주차장 공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 집행했다.
기흥구의 한 대학 부설유치원의 경우 지난 2015년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3200만원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
자 개인계자로 지출했으며, 유치원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기흥구 B유치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설립자 및 설립자 자녀의 개인장기저축급여(총 2340만원)를 납부했으며,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유치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학부모들로부터 원복비와 교육비 등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기흥구 C유치원의 경우 2014년 수업료 등 학부모가 납입한 원비를 설립자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후 유치원 회계로 전액 이체하지 않고 4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해 적발됐다. 또 설립자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480여 만원 역시 유치원 회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