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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미국 중간선거 카운트다운


116일 첫 번째 화요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 435석 전원, 상원의원 35석과 36개주에서 주지사 36석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을 기울였다.


현지 선거전문가들과 언론은 하원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것이며, 상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우위가 지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100석의 의원과 의장 1인으로 구성(의장은 부통령이 겸임)되며,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1/3씩 순환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선거, 임기 4년의 대통령 선거와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2년이 되면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이 상원 51, 하원 235석으로 양원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193석 상원 47석으로 소수당이다. 하원의 과반의석은 218명이다. 민주당이 25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된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서너 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투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적 선거 결과에 기인한다.


중간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36개 주에서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이다. 23개주가 공화당 소속이다. 결국 중간선거 승패는 주지사 선거에서 어느 당이 승리 하느냐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거제도는 복잡하다. 대통령 선거는 538명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누가 확보하느냐로 최종 판가름 하며 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하원에서 선출한다.


미국 선거 제도는 주정부별로 제각각이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총투표수에서 286만여 표를 앞서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대패했다. 미국의 선거가 이토록 복잡한 이유는 독립혁명 당시의 전쟁 부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놓고, 연방파와 공화파가 치열하게 투쟁한 결과물이다. 조지 워싱턴을 정점으로 하는 연방파는 각주가 부채를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입장이었다. 토머스 제퍼슨을 중심으로 공화파는 연방의 영향력이 주정부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가 빚진 것은 각자 책임지자고 주장했다.


결국 연방파 공화파 모두 세금의 부과와 징수의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를 놓고, 지난한 논쟁을 거듭했던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결과물이 축적되어 오늘날 미국으로 발전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1789,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해와 공교롭게도 같다. 프랑스 대혁명이 세계사의 중대한 분수령을 이룬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독립혁명은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로부터 100년이 못된 1872년 미합중국은 GDP 구매지수에서 대영제국을 앞지른다.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중남미 침탈을 시작으로 제국주의 열강대열의 선두에 나서기 시작하여 2차 대전 종전 이후 오늘날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패권국가가 되었다.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자기 비하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통령선거도 아닌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던 민주당이 승리하던지 미국의 대외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익을 앞세워 극소수 독점 자본의 더 많은 이윤과 세계지배 구조의 유지가 국가 정책의 기조로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석유자본 금융자본 군수자본 언론자본 등등 미국의 지배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카르텔 단계에 이르렀다. 공화-민주당은 그저 대리인에 불과하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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