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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전면무상급식 ‘추진’

도의회·교육청, 상반기 추경 반영 ‘합의’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와 도교육청은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로 했다.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사업비를 편성하는 방향도 검토됐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무상급식 관련 조례 개정, 도·도교육청 및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협의 등의 절차가 우선돼야 함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곳은 용인시와 광명과 수원 등 14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중이다.


광명, 하남은 고등학생 전 학년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 중이고, 성남·안양·군포·의왕·과천·김포·안성시 등 7곳은 급식비의 70%에 해당하는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 안산, 부천 등 4곳은 고교 3학년 식품비를 각각 지원중이다. 특히 용인시는 새해 본예산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강병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상반기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도,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와 시·군간 분담률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도, 시·군이 사업에 반대할 경우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인 도내 초·중학교의 사업비는 도교육청 52%, 도 12%, 시·군 36%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6223억 원, 도 1033억 원, 시·군 2924억 원 규모다.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생 38만7000여명에 대한 무상급식이 진행될 경우 약 1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해당 예산의 50%를 사업 주체인 도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도와 시·군이 각각 25%씩 분담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도 및 시·군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여지는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내년 상반기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고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도와 시·군에 정식으로 협의를 제안하진 않았다”며 “연말 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뒤 협의를 요청하려 한다”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