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용인의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지방선거를 치르며 용인시 백군기 집행부가 출범했고,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하며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공식화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비리로 전국은 물론 용인지역 학부모들이 분개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논란이 돼 온 ‘흥덕역’ 설치가 시의회 동의로 확정됐다. 용인신문은 많은 뉴스속에서 다음의 뉴스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1. 민선7기 백군기 집행부 ‘출범’ … 역대 첫 선거법 위반 ‘기소’

지난 7월 2일 앞으로 4년 간 용인시정을 이끌어 갈 민선7기 백군기 호가 출항했다.

백 시장은 취임식에서 “전임 시장의 좋은 정책들은 계승하되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개선 하겠다”며 7대 시정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백 시장은 지방선거 전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역대 용인시장 중 취임직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처음이다.

2. 지방선거 민주당 완승 … 뒤바뀐 진보·보수 텃밭

지난 6.13지방선거가 민주당 ‘완승’으로 끝났다. 국민들은 변화 없는 불통과 자만에 빠진 보수정당들에 ‘낙제 성적표’를 건넸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14곳과 226곳의 기초지자체 중 151곳에서 승리했다.

용인지역 역시 시장을 비롯해 8명의 도의원이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비례대표를 포함한 29명의 시의원 중 1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선거에서는 역대 선거결과 나타났던 지역 표심이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보수 텃밭으로 불려온 수지구 지역과 기흥구 일부지역, 처인구의 표심이 여당으로 향한 반면, 기흥구 흥덕지구(영덕동)와 동백지구(동백동) 등은 야당을 선택한 것. 주민들의 연령·정치성향 등으로 지역 별 ‘표심텃밭’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3. 용인·수원 등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정 30년 만에 법을 개정하며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를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31일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것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발표했다

용인시 등 4대 도시는 그동안 정부 등에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도시들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 발표에 “특례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 권한인 재정분권 등 추가적인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4. 사립유치원비리, 학부모 ‘분통’ … 용인시민연대 ‘발족’

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며 전 국민들이 분개했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규모라는 것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비리유치원 명단에는 용인지역 사립유치원 7곳도 포함됐다.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용인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인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시와 정부에 공공유치원 확대, 박용진 3법 통과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박용진 3법은 여당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5. 노후된 버스터미널 … 용인시 갈지자 행정 ‘빈축’

용인시가 시설 노후로 안전성 및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온 용인공용버스터미널을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키로 했다가 다시 현 부지에 신축키로 한 뒤, 관련 예산을 자체 철회하는 등 ‘갈지자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했다.

시 측은 올해 초 종합운동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후되고 비좁은 현 버스터미널을 해당 부지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지만, 민선7기 출범 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이후 시 집행부는 현 부지에 터미널 신축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절차 및 ‘제3의 부지 이전’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예산을 철회했다.

6. 롯데아울렛 등 대형물류기업 기흥입주 … 교통대책은 ‘전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이하 롯데아울렛 기흥점) 개점과 함께 공세동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일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논란이 진행형이다.

지난 6일 개점 후 첫 주말인 지난 8~9일 이틀 동안 12만 명이 몰리며 아울렛 인근 도로가 극심한 체증을 겪은 것.

특히 지난 2014년 롯데몰이 개점되며 실질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 수원시와 비교되며 시 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은 더욱 확산 추세다. 기흥지역 주민들은 ‘도로확장 등 대책 마련하라며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7. 한숲시티 입주·서울-세종 고속도로 IC 확정 … 처인구 농촌지역 ‘변화’

처인구 농촌지역에 고속도로 나들목 확정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 등 농촌지역이 크게 변화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용인구간 나들목과 휴게소 등 시설물 축소를 위한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설치 여부가 불투명했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모현IC와 원삼IC’를 존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또 올해 초부터 처인구 지역 첫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남사면 아곡지구 ‘한숲시티’가 입주했다. 한숲시티는 7400여 세대 규모다. 한숲시티 입주와 함께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남사면 환경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가칭)남사고등학교 설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교육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 논란 끝 ‘통과’

‘국가사무인 철도사업에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일반철도 역사 유치를 통해 시민불편 해결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인덕원~동탄 선 ‘흥덕역’ 설치가 확정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사업은 오는 2021년 공사를 시작해 2027년 개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 1580억 원 규모의 흥덕역 설치사업예산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며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시 정찬민 시장과 김민기 국회의원의 물밑 협의 등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9. 이우현 국회의원 구속 … 1심서 실형 ‘선고’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국회의원(61·용인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이나 후원금 명목 등으로 10억 원대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0. 8대 시의회, 자리싸움 ‘파행’

제8대 용인시의회가 시작부터 ‘사상 초유’라는 기록을 또 생산했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당 시의원들로 의장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당 시의원들이 약 70여일 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의원선서’ 마저 민주당 시의원들로만 진행되는 등 사상초유의 시의회 ‘파행운영’이 이어졌다.

결국 시의회 의장단 구성 논란은 민주당 이제남·윤원균 시의원이 각각 도시건설위원장과 경제환경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한국당 시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마무리됐다.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는 이건한 시의원이 선출됐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