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최대 3.2%… 매출 30억까지 우대수수료구간 ‘확대’
내년부터 주택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신규 인터넷은행과 부동산신탁사가 등장할 예정이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고, 은행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확대되는 등 혁신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인 경우 2.0％에서 3.2％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보다 0.25∼1.0％포인트 오른다.
종부세 분납 대상자·기간도 확대된다. 종부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현재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로 돼 있는 분납기한은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부여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실혼 관계까지 고려해 판단된다.
아울러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되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이와 함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가 신설됐다.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인데 연 납입 한도 600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도 대폭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요건 별로 지급총액의 3배까지 확대되며 자녀 1인당 지급액은 현행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은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도 강화한다. 은행이 대출 이용 개인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대출 후 3년 경과 시) 10영업일 전 SMS로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도 실시한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은 지점 방문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신청과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