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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지방채 발행 ‘불가피’… 공원일몰제 ‘재정압박’

올, 실질 가용재원 700억 … 내년, 공원 토지보상액만 780억
향후 공원 예산, 수 천억 원 필요 …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지난 2017년 지방채무 제로를 선포했던 용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7월 중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한 토지보상금과 보정동과 동백동 복지센터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으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재정절벽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측은 새해 예산안 규모가 올해와 비슷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전액을 발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규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1127억 원 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셈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규모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2조 551억 여원 규모다. 하지만 실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700억 여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 7월 실효시기가 되는 용인지역 도시공원 3곳의 토지보상액만 730억 원 수준이다. 여기에 8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원 조성비까지 더하면 3곳의 공원조성에만 800억 여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내년 7월 이후에도 실효시기가 돌아오는 도시공원 수만 30곳이 더 남아있다. 이중 신봉3근린 공원의 경우 토지보상액만 수 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 재정압박 요인은 공원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와 체결한 흥덕역 설치 협약으로 오는 2021년부터 약 390억 여원 씩 4년간 총 158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또 기흥구 동백동과 보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인 종합복지센터 두 곳에 각각 445억 원씩 총 890억 여원이 투입돼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매년 지출폭이 증가하는 복지·교육분야 예산도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조원이 넘는 예산규모지만 사회복지와 교육분야 예산이 전체의 41.2%(8245억 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매년 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7411억 원 수준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966억 원(14.99%)상승한 수치다.


교육·복지분야 지출을 위해 도로·교통분야 예산을 305억 원 줄인 3442억 원 규모로 축소했지만, 매년 증가추세인 교육·복지분야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 시 집행부, ‘선택’ 필요

시 측은 당초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아 새해 예산안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하지만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에 도래되는 재정절벽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재정 대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당장 실효시기가 오는 도시공원과 복지센터 등 발등의 불은 꺼야하지만, 장기적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 재정상황이)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공원 조성과 철도 및 도로시설, 복지시설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단계에 왔다”며 “시 집행부 차원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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