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을 신청하며, 용인시 전역이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등 아직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지역 내에서는 10년 간 120조원이 투자되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연착륙과 지역경제 연동성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등이 팔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백군기 시장을 만나 반도체클러스터 입지 준비계획 및 지역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SK 연착륙 노력… 경제효과 순유입 ‘총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선택과 집중 ‘필요’
Q)반도체클러스터 입지에 따른 준비상황은 ?
= 용인은 삼성전자가 입지해 있고, SK하이닉스까지 들어오면 '세계 유일의 반도체 특별시'가 된다. 용인을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먼저 3월중에 반도체 클러스트 특별물량 확보를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후 반도체클러스터의 연착륙을 위한 투 트랙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안정적인 전기와 용수 공급이다. 반도체단지의 핵심은 전기와 물 공급이다. 용수 공급은 광역상수도 물량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다. 다만 전기공급은 다각도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신안성 변전소에서 끌어오는 방안과 발전소 건립이 그것 이다. 평택 고덕산단에 삼성전자가 입지해 가동 중이지만, 전기공급 문제는 최근에서야 결론이 났다. 고덕산단 삼성전자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경제효과를 용인으로 순 유입시키는 도시계획이다. 현재 마련돼 있는 도시계획을 대폭 변경해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용인지역 내로 흡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등을 계획 중이다.
Q) 현 행정조직만으로 가능한가?
= 우선 현재 가동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략T/F팀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팀 단위를 1과 5팀 단위로 개편하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전략을 위해 국 단위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에 국 단위 한시기구 설립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Q) 현재 용인시의 가장 큰 재정압박 요인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시설이다. 대안은 있는가?
=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오는 2020년 실효되는 공원 면적이 전국적으로 약 391㎢ 달한다.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되면 곧바로 난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민이 많다. 당장 오는 2020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6고 중 영덕1, 양지, 제39호 어린이공원 등 3곳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지역에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6개소에 4279억 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보상비 등 모든 재원을 시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Q) 취임 후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를 펼쳐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취임 때부터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혀왔다. 공정한 인사야 말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간의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연공서열과 성과를 조화롭게 반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근 행정과장 승진 인사는 장기근속 한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배려차원으로 이해해 달라.
Q) 공직 내에서는 이 같은 인사 관행이 복지부동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 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평생을 인사업무를 봤다. 결정권자가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 인사지만, 구성원들이 100%만족하는 인사는 없다.
공직 내에서 복지부동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알고 있다. 군대는 임관 시기에 따라 기수별 인사관리를 한다. 각 기수별로 계급별 승진 비율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인사와 차이점이다.
취임 후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평정 평가를 단 한번 했다. 오는 6월 두 번째 근평을 한 뒤로는 민선7기 만의 색깔을 보이는 인사를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Q) 지역 내 건축·건설업계의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수 등 학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이 위원회의 인적구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시가 성장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건설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인 역시 도시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원회 운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소통과 보완을 통해 105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용인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각종 개발행위 규제 강화로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복안은 ?
= 그간 용인시는 도시가 양적위주로 성장해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개발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시 전역에 획일적으로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여건, 개발 추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다.
Q) 시가 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과 개발행위 기준 강화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데?
= 공감하는 부분이다. 개발이 허용된 부지 바로 옆 토지의 개발을 불허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 성장관리방안 지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성장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Q)시민에게 한마디.
= 석성산에 올라 시민들과 새해 일출을 보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를 용인시로 결정하는 경사가 있었다.
이는 정부의 통 큰 결단과 기업의 강력한 의지, 105만 용인시민의 듬직한 힘이 만들어 낸 값진 성과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용인’은 시민 모두의 넉넉한 삶을 위한 일자리가 넘치고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명품도시를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대담=김종경 본지 발행인><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