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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의체납 구제 위한 실태조사

체납관리단 80명 임용



고의체납자를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명의 신규 체납관리단을 임명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의체납을 일소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구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31개조로 오는 1129일까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69000명의 가정 및 사무실을 방문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체납관리단 공채엔 80명 모집에 275명이 응모해 평균 3.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용인신문 -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