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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패스트 트랙이 뭐 길래, 저 난리법석인가?


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이 요란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명부제 선거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개념이 뭔지 헷갈리고 어지럽다.


패스트 트랙은 영어로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나라당에서 개명)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국회법이다. 당시 여야는 폭력 국회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재적 정수의 3/5(60%)이 찬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뇌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의사결정을 직권 상정하도록 합의하면서 저 난리통이 벌어진 것이다.


요즈음 자유한국당 지도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쉽게 말해 눈뜨고 못 봐주겠다는 말이다. 철저하게 반북한(反北韓), 친미-친일 사대주의에 심각하게 경도되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공당의 원내대표에게 험한 표현은 자제하려 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를 보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얼마 전엔 이승만 정권시절 반민특위활동으로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말해 상식적인 보통사람의 귀를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국회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낙인찍은 것은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세상을 오직 좌우로 판가름하는 그의 사고 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지금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짜증날 만큼 수준 이하의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 나경원의 본바탕인 것을 어찌하겠는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해 두고자 한다. 도대체 정당명부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당론은 있기나 한 것인지 묻는다. 작금의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보면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심보로 똘똘 뭉쳐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의견이 갈리면 표결에 부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만약 현행 선거법으로 21대 총선을 치른다면 극심한 지역 대결과 수준 이하의 이념 논쟁, 거대 양당의 패권 경쟁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돌출행동을 좋아하는 몇몇 의원들을 보면 한심한 것이 하나 있다. 그들은 좌파는 무조건 나쁘고, 우파는 무조건 좋다는 흑백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입만 열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를 말하면서 제대로 병역을 마친 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황교안 대표 본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군 면제였다고 말하니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고 현역으로 병역을 마친 대다수 성인 남자보다 자신의 안보관이 투철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유치했다.


선거법의 신속처리에 합의한 4당의 결정을 존중하여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신속하게 국회본회의에 선거법안을 상정하기 바란다. 반대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는 명분은커녕 정략과 득실만 있다.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민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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