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시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한다.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직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이다. 지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장기민원이나 특정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행정이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청원 게시판은 시 홈페이지 시민시장실 코너에 전용창구인 ‘두드림’을 개설해 4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청원제도는 백군기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또 현행 용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 설명이다.
청원 대상은 시정 관련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을 비롯한 정책 건의사항이다. 청원 신청이나 동의는 먼저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
단, 정치적 목적을 띠었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등 게시판 설치 취지에 어긋난 청원 신청은 통보 없이 삭제된다.
청원이 성립하려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용인시민의 0.4%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 요건과 같은 비율이다.
시는 성립된 청원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실·국장 등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할 방침이다. 기한 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 신청은 답변 없이 종결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성립한 청원에 성실히 답하며 진정한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내부에서는 청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원인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성립요건에 맞췄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결집력이 높아져 자칫 시민청원제 도입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도 우려된다는 것.
한 공직자는 “국민 2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지구 단위의 지역민원은 결집력이 매우 높다”며 “청원성립 요건에 대한 주민 동의비율을 지역상황에 맞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수지1.2지구와 동백, 흥덕, 서천, 광교지구 등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은 용인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다.
이들 지역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과 연관된 민원 등에 주민들이 결집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청원제도는 말 그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는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 등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라며 “현재 서천지구와 광교지구에 포함된 상현동 등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되면 어떤 답을 해 줄 수 있을 의문”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