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의 공약사업을 포함해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지난해 개원한 제8대 시의회가 백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민선 7기 집행부 정치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시장의 현 상황 등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233회 임시회에서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또 최종 의결된 안건 중 3건은 표결을 거치며 간신히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결된 조례안은 백 시장의 공약인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와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자 지원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등이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현행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역할과 기능이 유사하다며 부결했다.
또 생애 첫 주민등록 발급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주민등록 발급자 지원조례안’ 역시 이른바 ‘선심성’이라는 이유로 부결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부결됐다가 재상정 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은 표결 끝에 통과 됐다.
시 측이 연구원장 및 연구원 선발, 공직자 파견 등 사실상 시정 연구원을 출범해 놓은 상태지만, 시의원들은 임용절차를 마친 후에도 최종 임명을 하지 못해 공석인 연구원장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공직사회는 시의회 측의 이 같은 무더기 ‘부결’에 대해 ‘심상치 않은 기류’라는 판단이다. 백 시장과 시의회 의장 및 구성원 다수가 같은 정당임에도 ‘정치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
시의회 역시 표면적으로는 “시 집행부 및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 부족”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백 시장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위기다.
시 집행부과 시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자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것.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시 집행부 측은 사실상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모습”이라며 “현 집행부가 사실상 일방적인 협력 관계만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의회 측이 적극 나서고 있는 ‘대한민국 제2 축구종합센터’유치 등에 대한 시 집행부 측 협조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 시의원은 “적극적인 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협력적 관계는 이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민선 7기 집행부와 8대 시의회 개원 후 어떤 안건이 부결되면 같은 ‘정당 소속’만을 강조하며,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며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백 시장 선거법 재판 … 공직 복지부동 ‘확산’
시의회 측이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공직자들의 복지부동’도 시의회 측의 이 같은 기류에 한 몫 하고 있다는 평가다. 4급 이상 간부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 중 명퇴를 앞둔 공직자라는 점과 백 시장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한 다선 시의원은 “과거 한 가지 안건에 대해 담당부서 공직자들이 3~4차례씩 시의원들에게 찾아와 설명했다면, 최근에는 한 두 번도 오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시의원들에게 조례 등 상정된 안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복지부동 현상은 공직 내부에서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민선 7기 취임 후 단행 된 전보 및 승진 인사 등을 겪으며, 백 시장의 재판에 대해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전언이다.
한 공직자(5급)는 “최근 10개월 간 단행된 인사와 백 시장과 관련된 재판 과정 등을 보며 전반적인 공직 분위기가 다소 조심스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