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달 29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추진 성과와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진행된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과정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조만간 도입될 고교생 무상교복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계획됐다.

엄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복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교복 품질검사 규정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엄 의원을 비롯해 이현철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 수원·용인·여주·고양시 지역 학부모, 및 전국학생복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현철 도교육청 시민협력과장은 “도교육청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중학교 627개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교복업체 면담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각 학교가 꼽은 문제점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무상교복 실태조사결과 사이즈가 맞지 않는 문제, 낮은 품질, 업체불친절, 납품지연, 개별품목 추가구매 시 단가상승, 교복 사이즈 측정 시 대기시간 지연, 업체 담합, 재고제품 판매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엄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임은 분명하다”며 “무상교복 제도가 단순히 교복비용의 대납이 아닌 학생들이 학교의 소속감을 높이고, 학생간의 차별과 위화감의 불씨를 없애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고등학생에 대해선 차질 없이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