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일 폐원 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됐던 경기도립정신병원 사태가 일단락 됐다.
도의 폐원방침에 노조가 파업 예고로 맞서며 극단으로 치달았지만, 도립 정신병원을 경기도의료원이 맡아 운영키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도에 따르면 도와 도의회, 보건의료노조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와 도 집행부, 보건의료노조 3자가 △경기도의료원이 직영 △직원 고용승계 등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도의원과 도 집행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TF팀’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만성적자에 시달린 수탁기관(용인병원유지재단)이 재수탁을 포기하고, 수탁공모 신청 기관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립정신병원 폐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이달 초 밝혔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어떤 설명도 없이 밀실에서 폐원 결정을 했다”며 총파업 선언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신병원TF팀은 사태 해결을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주도해 구성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3자는 폐원 결정을 철회하는 대신 경기도의료원 직영과 직원 고용승계를 결정했다.
병원 시설은 도립정신병원 옆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옛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과 부지를 임대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서울시립정신병원 시설은 현재 비어 있어 서울시에서도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시와의 임대료 협의, 시설 리모델링이 2~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8월쯤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설치 조례’에서 위탁·운영기관을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의료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5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직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하기로 했다.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도에서 폐원 방침을 밝힌 이후 상임위 주도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도립정신병원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은 지난 1982년 11월 개원해 지금까지 36년째 외부기관이 운영을 맡았다.
앞서 도는 월 3000여만 원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시달린 수탁기관이 재수탁을 포기한 데 이어 후속 운영자 선정도 불발되자 폐원을 결정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