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마북·보정동 플랫폼시티 지원 등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제 보다 젯밥’에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 측은 이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나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사업 등은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한시기구까지 신설할 사안은 아니라는 평가다.
더욱이 이 같은 현안을 제대로 검토·심의해야 할 시의회는 조직개편 본질보다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 배속을 두고 ‘제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시는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에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실 6국 체제인 행정 기구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을 총괄할 미래산업추진단을 신설해 2실 6국 1단(국장급)으로 개편한다.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되는 한시기구인 추진단은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를 신설하고, 도시정책실에 있는 미래전략사업과를 플랫폼시티과로 명칭을 변경해 배치했다.
또 그동안 SK반도체클러스터 업무를 진행해 온 기업지원과는 일자리산업국에 존치하되, 반도체산단 정책·기반T/F팀은 반도체산단과로 옮긴다.
문제는 신설되는 부서의 실효성이다. 시 측은 신설된 조직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과정과 플랫폼시티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관련 실무는 상·하수도와 도로, 농지, 산지부서 등에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전담부서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SK측은 오는 2024년 제1공장을 가동하고, 이후 5년마다 1곳씩 총 4개 반도체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한시기구의 최대 운영기한이 오는 2025년임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 시의회, 100년 대계보다 밥그릇
더 큰 문제는 시의회다. 인구 100만 대도시의 100년 대계를 이끌 수 있는 초대형 개발호재에 대해 ‘밥그릇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의장단회의 및 월례회의를 열고 신설부서에 대한 상임위 배속 등을 논의했다.
의장단회의에서는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 등은 경제환경위원회, 플랫폼시티과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배속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과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 등은 ‘반도체 관련 부서와 플랫폼시티 관련부서 모두 도시위원회에 배속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이 경우 경제위원회 소관 부서가 줄어든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시건설위 측에 “신설부서를 넘길테니, 현 도시위 소속인 푸른공원사업소를 넘겨달라”며 이른바 딜을 시도했다는 전언이다.
시 공직사회와 다수의 시의원들에 따르면 신설 예정인 미래사업추진단은 업무 성격은 사실상 ‘도시건설위’에 부합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모두 진행형인 사업들로 도시계획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환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소관 부서가 불어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셈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선7기 집행부나 제8대 시의회 모두 자신들의 임기 전,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조차 모르는 ‘대형프로젝트’를 두고 밥그릇에만 열중하는 꼴”이라며 “100만 대도시라는 명칭만 있을 뿐, 행정과 정치 수준은 과거 ‘용인군’ 당시만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