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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2회 추경예산 1335억 ‘편성’

시의회 통과땐 2조5403억 규모
지난해 반도체 호황 지방소득세↑
새해 경기침체에 예산 ‘빨간불’
SK·플랫폼시티 등 촉매 ‘기대’



[용인신문] 용인시가 1335억 원 규모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올해 용인시 살림규모는 25403억 원 수준으로 향상된다.


시 측은 추경 안이 확정되면 일단 재정운용에 숨통은 틔일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시급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와 최소 규모로 편성했던 도로 등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운용은 벌써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추경예산은 올해보다 재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2회 추경예산 세입은 지방세 870억 원과 세외수입 175억 원 등 자주재원 1045억 원과 보조금 132억 원 등 총 1335억 원 규모다.


지방세의 경우 지역 내 기업들의 2018년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전자가 460억 원 대의 지방세를 납부했고, 에버랜드 역시 삼성물산과 통합되며 120억 여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입주한 기흥역세권 등 아파트 입주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시 측은 이들 예산을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실효위기에 놓인 공원조성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예산과 지난 1회 추경 당시 재원부족으로 담아내지 못한 사업예산을 우선 챙기겠다는 것.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실효를 최대한 막기위해 공원 토지매입 비용 등을 우선 챙기려고 한다일자리 확대 및 미세먼지 대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세출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운용이다. 2020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추경예산 재원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이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 불황을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등의 내년 지방소득세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수지·기흥구 지역이 정부의 수도권 집 값 안정화대책에 따라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 것도 내년 추경 재원확보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줄어든 거래량에 반비례 하며 이들 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 불황 등 기업경기 침체로 시 재정운용에 불안한 부분도 있지만, 굵직한 대형 사업에 따른 호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안정적인 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