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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책임 회피용 인사이동 보완 필요”

용인YMCA, 시의회 모니터링결과 ‘공개’… 공무원 정책 책임제 ‘제안’


[용인신문]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용인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몇몇 시의원들의 권위주의적 자세와 공직자들의 형식적인 답변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의정지기단은 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책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의 지적 및 문제제기 등에 면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인사이동에 따른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쳐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진선, 전자영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꼽았다.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질문 대부분이 지역 민원을 독촉하는 경향이 많은데다, 궁금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당일 물어보는 일이 잦았다고 꼬집고, 남홍숙·안희경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태도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고, 김희영·윤원균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권위적 자세와 담당자와 시장아 바뀌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 공직자들의 자게가 아쉬웠다며 특히 “A의원은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을 지역 민원을 빌미로 질의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강웅철·정한도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지명했다.


용인YMCA 시민의정지기단은 이날 용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면서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으로 담당 직원이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른다는 변명을 자주 하는 등 인사이동이 면죄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 자신이 한 일에 자신이 책임지는 공무원 정책 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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