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혁신지구 사업이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교사업무 가중과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혁신교육지구가 목표로 내세우는 공교육정상화가 과연 현재 추진중인 프로그램 몇가지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기존 청소년 기관이 추진 주체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6일 용인보라초등학교에서 열린 2019용인혁신교육포럼에서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은 본연의 학교 업무에 혁신교육까지 가중돼 정산과 공문발송에 따른 고충은 물론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일회적 프로그램에 예산만 쏟아 붓는 꼴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시는 용인교육청, 용인시의회와 지난해 혁신교육지구 협의에 이어 올초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와 교육청 직원으로 혁신교육팀을 꾸렸다.

혁신교육팀은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모사업 형식으로 학급당 100만원씩 1500개 학급에 지원했다. 당초 용인교육청에서는 180개 학교 5000개 학급에 100만원식 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원금 15억원은 ‘배움이 있는 교육과정’ 항목으로 지원됐다. 이는 학교주변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은 갈 곳과 강사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주어진 예산을 써야했고, 학급별로 쪼개진 예산에 제약마저 커 교육효과도 없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혁신교육팀 관계자는 현재 혁신교육지원센터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내년에 인적 물적 DB를 구축해 편리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적 물적 DB 구축이 올해 끝나야 2020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혼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제시할 지도 의문이다.

포럼에 참여한 교사 및 시민과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지원센터 및 DB 구축조차 안된 상태에서 졸속 추진됐다”며 “급격한 추진에 따른 강사 부족을 틈 타 질 낮은 강사와 교육프로그램이 난립할 수 있음”을 우려 했다.

또 대학의 서열화와 치열한 입시제도에 대한 변화 없이 삶이 있는 교육, 창의성교육 등 혁신교육을 강조할수록 사교육 의존도만 높아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 시와 용인교육청 및 경기도교육청, 중앙부서 등에서 각각 시행하는 기존 사업과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유사 사업이 많고 미래지향적 사업보다 기존 프로그램에 예산과 인력이 이중 삼중 낭비되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신현수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는 “교사는 학교안에서 교육에 충실하고, 혁신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관이 전담할 때 공교육 정상화로 기는게 아니겠냐"며 “기존 청소년인프라를 보완하고, 청소년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한 김상수 용인시의원은 “교육문제의 본질적 해결 없이 혁신을 내세워 예산 지원과 프로그램만을 추진하는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며 “더 이상 현실적 흐름에 압도돼 비전과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졸속 행정은 재고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