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5 (화)

  • 구름조금동두천 15.6℃
  • 흐림강릉 13.0℃
  • 맑음서울 16.5℃
  • 구름조금대전 15.5℃
  • 흐림대구 15.7℃
  • 흐림울산 14.6℃
  • 구름많음광주 14.4℃
  • 흐림부산 16.0℃
  • 구름조금고창 13.7℃
  • 흐림제주 18.1℃
  • 맑음강화 15.0℃
  • 구름조금보은 15.6℃
  • 구름많음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7℃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7.1℃
기상청 제공

뉴스

백군기 시장 정치명운, 대법에서 갈린다.

검찰‧백 시장 모두 대법 ‘상고’ … 현행법 상 올해 안에 판결 마쳐야



[용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 형을 면한 백군기 용인시장의 정치 명운이 대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검찰이 백 시장 등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자, 백 시장 측도 곧바로 상고장을 제출하며 쌍방 상고가 된 것.


현행 선거법 상 선거사범의 대법선고는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백 시장에 대한 대법 선고 역시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 등에 대해 상고했다.


수원고검에 따르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 모두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백 시장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형사상고심의위란 과거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로 인해 1·2심에서 무죄 및 일부무죄 등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피고인신분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1월 출범한 민간 자문기구다.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15~20명으로 구성된 상고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한 상고여부를 결정할 때 검찰의 내부적인 관점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고여부를 결정한다.


수원고검은 상고위 측의 상고 결정 후 이날 오후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백 시장 측은 검찰의 상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 상고에 대한 맞대응이란 해석이다.


앞서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19일 검찰과 백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과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2516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포토리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