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를 한 96개 점포를 추가 적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조사당시 적발된 15곳을 포함하면 지역화폐 차별 사례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1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용인지역 업체는 5곳으로, 지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8곳 등 모두 13개 업체로 늘었다.
반면, 재난소득을 사용해 본 경기도민의 85%가 재난소득 소진 후에도 동네가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주들의 비양심적 상술이 모처럼 맞은 골목상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22일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과 달리 수수료을 요구하는 등 차별했다고 신고 된 383개 점포에 대해 이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96개 점포에서 부당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업체들이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 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인데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에게 법을 어기고 탈세해 가면서 실망을 안겨서 되겠느냐”며 “불공정에 대해서는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민 80%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서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고, 이들 중 85%는 재난기본소득을 다 써도 해당 가게에 ‘재방문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효과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자들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80%),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응답자의 85%는 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