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의회가 시 산하기관인 용인시정연구원 임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인 ‘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을 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 동의안이 통과돼야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법적근거 조차 마련되지 못한 셈이다.
그동안 시의회가 산하기관 예산 등을 삭감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용인시의 출연근거 자체를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지원 자체를 막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용인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시 담당부서의 미흡한 대응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시의회와 공직사회 내외부의 중론이다.
시의회 상임위 심의는 물론, 본회의 재상정 과정에서도 시 담당부서가 ‘무리수’를 둬 사상 초유의 ‘산하기관 출연동의안 부결’사태를 만들었다는 것.
제24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2021년도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날 자치위 의원들은 시정연구원의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지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시 측이 내년도 시정연구원 예산으로 31억 46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동안 연구원의 실적 및 예산편성 근거 마련 및 정량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자치위 시의원들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실적위주 운영이다.
연구원 설립 목적은 시의 정책과 주요 현안 및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지만, 사실상 ‘용역 대행업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자영 시의원은 “시정연구원의 본연의 임무와 달리 시에서 발주하는 개별사업 용역에 치중하는 운영을 해 왔다”며 “근본적 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뒤로하고, 시 용역만 받는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치위는 표결을 통해 찬성2 반대4표로 해당 동의안을 부결했다.
* 시 정책기획관, 시의원 내세워 재상정 … ‘바지 시의원’ 논란 ‘자초’
시 집행부는 시의회 자치위 부결 직후부터 본회의 재상정을 추진했다. 동의안이 부결로 굳어질 경우 2021년 시정연구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동의안의 본회의 재상정’을 위해서는 현역 시의원이 해당 안건을 발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담당부서인 시 정책기획관은 명지선 시의원을 통해 본회의 재상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상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의안 재상정을 위해 공직자들은 직접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15명의 시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것.
대표발의 의원을 앞에 내세운 뒤 공직자들이 서명을 받으며, 이른바 ‘바지 시의원’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시의원을 집행부 바지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시 측은 “몸이 불편한 명 의원을 대신해 서명을 받았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놓기까지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해당 동의안의 재상정 마지노선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전인 오는 7일까지로 여유가 있었지만, 시 측은 상임위 부결 다음날인 25일 본회의에 상정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 정책기획관 팀장 등이 시의원들에게 “(동의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잘 봐달라”는 내용의 문제메세지 등을 보내며 시의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전언이다.
한 시의원은 “본회의에 동의안을 발의한 것은 명 의원인데, 안건 통과 청탁은 시 공직자들이 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지난 25일 열린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명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공동발의한 동의안이 재상정 됐지만, 표결결과 찬성12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공동발의에 서명한 시의원 중 최소 3명이 기권 또는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한 다선의원은 “시의원들이 시정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제언을 강하게 한 부분은 있지만, 시 집행부가 이를 무리하게 뒤집으려하다 자책골을 넘은 셈”이라며 “이는 시 집행부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 측은 궁여지책으로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활용해 내년 초까지 운영을 이어가되, 12월 중 열릴 예정인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동의안을 재상정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5일 열린 ‘제24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2021 용인시정연구원 출연동의원' 제안설명을 하는 명지선 시의원(아래)과 해당 안건에 대하 반대토론을 진행 중인 전자영 시의원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