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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
첫 특례시장 두고 하마평 무성

LOCAL FOCUS_‘특례시’ 이끌 차기 용인시장은?

 

벌써부터 여·야 시장 후보군 ‘하마평’ 무성
민주 백군기 현 용인시장 공천 준비 안정권
이건한 시의원·현근택 변호사 행보도 주목
3선 중진 김민기 국회의원 최대 변수 예상

 

국민의힘은 김범수 용인시정 위원장 출마설
이상일 용인시병 위원장도 시장직 도전 유력
조창희 도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 밝혀

 

[용인신문] 용인시의 2020년 일반‧특별회계 등을 모두 합치면 3조 4000억 원. 이중 코로나 재난기금 등을 제외한 실질 예산은 2조 8000억 원이다. 인구 110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위상이 특례시로 바뀐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8기 민선시장은 초대 특례시장으로 선출되는 셈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선거로 평가된다. 준 광역시급인 특례시 용인시를 이끌어갈 첫 수장은 누가 될지, 현재 어떤 인물들이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 민선 8기 용인시장은 준 광역시장급

2022년 용인시는 수원‧고양‧창원시와 함께 준광역시급인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된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력은 물론 재정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특례시 위상을 감당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 비상 체재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특례시는 처음인만큼 미비한 법적 제도 완비를 위해 4개 대도시는 지역별 형편에 맞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는 현재 역사상 가장 큰 사업으로 평가되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제3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앞두고 있다. 이 두 사업은 사실상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국책사업이지만 용인시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이들 사업과 연계되는 도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두 개의 큰 사업이 안정화되려면 8기 민선시장 임기 이후까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공장부지 조성 후인 2022년 이후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일자리 1만 7000개와 약 188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예상한 바 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일원 약 275만㎡에 6조3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22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일자리 1만 5000여 개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내년엔 또 용인시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된다. 개최일이 지방선거 전후로 보여 민선 8기 용인시장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도시공동체 위상이나 시민의식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용인시. 민선 8기 용인시장이야말로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

 

# 정당 공천제의 허와 실

과거부터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있다. 물론 정당공천제의 허와 실은 있다. 그럼에도 매번 정당공천제 폐지가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는 정당 바람에 휩쓸려 인물론이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바람이 불면 여지 없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작 인물론보다는 선거 바람, 즉 운이 더 통한다.

 

정당공천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도 검증과 ‘사천(私薦)’, ‘밀실공천’, ‘공천헌금’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용인선거구 역시 여야 모두 공천 심사과정에서 ‘밀실공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공천 희비에 따라 지역갈등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됨됨이 보다는 지지정당 후보에 대해 ‘묻지마 투표’를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려면 중앙정치권이나 공심위 차원에서 후보 검증을 위한 철저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간판만 달고 나오면 묻지마식 투표로 당선되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은 요원하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결국 후보는 유권자가 아닌 정치권에서 뽑는 셈이다. 유권자 대부분이 후보의 인물론을 따지기 보다는 정당 선호도에 따라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비민주적 주권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정당공천체의 허와 실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때다.

 

#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

용인시장 출마를 고민하는 여야 후보들에 대한 하마평은 무성하다. 하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최대 변수로 작용 될 전망이다. 다만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물들을 통해 지방선거의 풍향계를 가늠해볼 수는 있다. 용인시장 출마예상자는 대략 20여 명이지만 본인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많지 않다.

 

출마가 가장 유력한 인물은 민주당 소속 백군기 현 용인시장(71)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체계적인 공천 준비작업 등으로 안정권에 들어가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 힘에서 불어온 젊은 층으로의 세대교체론 등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같은 당 소속이면서 용인 출신으로 시의장을 지낸 이건한 시의원(55)이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선 7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로 백군기 시장과 경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현근택 변호사(50)의 행보도 주목된다. 수년간 당 대변인과 다양한 방송 출연 등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58)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49), 김기준(62) 용인시의회의장의 이름도 지역정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3선 중진인 김민기(56) 국회의원의 용인시장 출마설은 여야 출마예정자 모두에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 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젊고 탄탄한 지역기반이 있기에 같은 당 백군기 현 시장에게 가장 위협적인 견제구라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내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후보군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 중인 인물들은 과거 출마 경력이 있거나 시도의원 출신들이 대부분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공천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 대부분이 지역내 활동 보폭이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국민의힘 김범수 용인시정 당협위원장(48)과 이상일 용인시병 당협위원장(60)의 출마설은 꾸준히 떠돌고 있다. 하지만, 타천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용인 출신으로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낸바 있는 조창희 전 경기도의원(63)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힌 상태다. 또 조봉희 전 경기도의원(65)도 출마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권미나 전 경기도의원(52)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다음은 행정전문가로 용인부시장 출신인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57)과 황성태(59) 전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배명곤(61) 전 용인시 도시주택실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다.

 

#진정한 목민관 후보 여전히 오리무중

현재까지 거론된 후보군은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들일 수 있다. 이들 중 과연 110만 대도시를 이끌 인문학적 마인드를 가진 도시경영 행정전문가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또한 역대 시장들의 흑역사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제는 도시경영 마인드가 전혀 없는 무지몽매한 정치인들에겐 대도시급 특례시 행정을 떠맡겨선 안 된다는 게 지역 정가와 시민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