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2022년도 용인시 살림규모가 2조 987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68억 원(17.13%) 증가한 수준이다. 또 복지분야 예산 지출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대 초반 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증가에 버금가는 역대급 예산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 및 소상공업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가 1000억 원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경기도가 추산하는 내년도 도세 납부 예상액이 증가하면서 조정교부금이 역대급 상승률을 보인것도 시 재정에 숨통을 트이게 해줬다는 분석이다.

새해 예산안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가용재원은 2300억여 원으로, 여전히 전체 예산액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분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섰고, 시에서 추계한 가용재원에는 처인구 원삼면에 진행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용인축구센터 매각대금이 포함돼 적립금 형태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가용재원은 1700억~1800억여 원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올해 당초 예산 2조 2036억 원보다 3940억(17.88%) 증가한 2조 5976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0억 원(△2.0%) 줄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35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185억 원(12.8%) 증가했다.

경전철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1281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25.82%(263억 원)늘었다.

일반회계 새해 예산안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1조 35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47억 원(11.26%) 증가했다. 지방세입이 1조 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세외수입 역시 863억 원(60.74%) 증가한 2285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SK반도체 클러스터에 매각 예정인 용인축구센터부지 등을 포함한 원삼면 지역 시유지 매각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의존재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교부세 불교부단체 전환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71억원( △19.71%) 줄어든 29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경기도세 납부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829억 원(41.68%) 증가한 2819억 원으로 추계됐다. 내년에도 용인지역 내 주택거래가 활발할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국도비 보조금 역시 819억 원(10.78%) 늘어난 842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 규모를 사회복지, 보건, 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문화관광 등 환경을 제외한 모든 분야 예산이 증가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조 4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5%를 차지했다. 이어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764억 원(14.5%)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올해보다 749억 원(54.2%) 늘어난 21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8.2%다.

교육분야의 경우 858억 원(3.3%)으로, 올해보다 101억 원 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올해보다 227억 원 늘어난 1018억 원(3.9%)으로 편성됐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