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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두 ‘공정’… 공허한 외침

송년호 칼럼

 

 

송년호 칼럼

 

이재명 후보, 대장동 사태 또 다시 넘어야할 산

윤석열 후보, 가족에 관대 ‘공정 잣대’ 내로남불

올해 ‘묘서동처’…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

 

용인정가, 지방선거 준비 분주… ‘민선7기’ 평가

새해 대한민국·지방시대 운명 가를 선거의 해

권력에 눈멀어 대한민국 갈라치기 종지부 찍자

 

[용인신문] #‘ 고양이’와 ‘쥐’ = ‘정치권’과 ‘언론’

중국 당나라 역사서인 ‘구당서’에 나온 이야기 ‘묘서동처(猫鼠同處)’가 2021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됐다.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비유한 말로 ‘도둑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임을 빗댄 것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최재목 교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라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의 ‘…수시로 봤다’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의 선거판을 비꼰 말인 듯싶다. 현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 중 정권과 갈등을 겪다가 중도사퇴 후 야당의 대권 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적은 ‘애국’과 ‘정의’를 앞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권력욕의 화신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 윤 후보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 모두에게 “아군 또는 적군”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아니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 2명을 감옥으로 보낸 윤석열 후보의 ‘공정의 잣대’가 왜 측근과 가족 앞에서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과연 국민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오랜 검증 기간을 거쳤지만, 대장동 사태에 이어진 가족리스크가 중도층 지지율을 흔들고 있다. 앞서 대선 출마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혹독한 심판을 받았지만, 남은 70여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긴 시간이 될 것이다. 이밖에 군소정당 후보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 후보의 그림자에 가려져 부각되지 않고 있다. 가장 축제다워야 할 선거판이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정치불신만 가중한다는 우려가 앞선다.

 

선거는 원래 기득권을 지키려는 쪽이 수세에 몰리기 마련이다. 결국, 현 정부의 잘못이 더 많이 부각 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정권교체 희망지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또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功)보다는 과(過)를 더 노골적으로 부풀리는 언론들의 꼼수도 문제다.

 

어쩌면 ‘묘서동처(猫鼠同處)’에 나오는 고양이와 쥐는 정권교체를 꿈꾸는 ‘정치권’과 이를 악용하는 ‘언론’을 비유하는 말인지도 모른다. 누가 고양이고, 쥐인 지는 애매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공존공생(共存共生)’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 ‘특례시’와 ‘지방선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과 83일 만에 지방선거다. 특례시로 격상되는 용인시에서도 다양한 인사들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용인시 지방선거 이슈는 대선 결과 이상으로 민선 7기에 대한 행정력 평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용인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는 ‘희망’과 ‘절망’이 점철된 상징의 시간이었다. 용인신문이 매년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이유는 새해의 반면교사를 위함이다.

 

먼저 연말에 들려온 올해의 희소식 중 하나는 용인 서북부지역의 (가칭)수지경찰서 신설 확정이다. 반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에 이은 문화도시 탈락은 용인시 문화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용인 정가의 흑역사를 재현한 정찬민 국회의원 구속사건 역시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국가철도 경강선과 45번 국도 우회도로인 ‘57번 국지도’ 연결 사업이 줄줄이 탈락한 사건은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 모두 행정력과 정치력을 의심받게 했다.

 

논란을 거듭해온 공원일몰제와 관련, 집행부와 시의회가 실효예정인 공원 용지 매입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선심성 재정운영 논란을 부추겼다. 반면, 사상 첫 경기도민체전 유치확정 소식과 고림지구 학교 신설 조건부 승인 등의 희소식도 있었다.

 

# 역사와 시간은 순환하는 것

올 한해도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러나 인간 세계를 침공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 19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불리던 페스트(흑사병)보다도 더 무섭게 돌파 감염과 변이를 거듭 중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기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 인재들을 뽑는 물밑 지방선거전도 한창이다. 인류의 대재앙 속에서도 인간 세계의 권력 다툼과 물질에 대한 탐욕은 끝이 없어 보인다.

 

역사와 시간이야말로 끊임없는 순환의 반복인 것을, 인간들은 이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아등바등 살고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뉴스 속보가 들려왔다. 그래, 역사의 시간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리라….

 

신축년을 보내며, 이제 인간 세상에 보내는 대자연의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될지도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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