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동차융합기술원(전라북도 출연기관, 군산시 소룡동)에서 전라북도지사, 한국GM 노조 및 협력사 대표, 군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 경제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은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으로 근로자 실직과 협력업체 폐업,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며칠 전 GM은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18.2.13) 했다. 2월 22일(목) 이낙연 국무총리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면담에서, 전북도지사는 “군산과 전북의 경제 위기 상황 직시를 위해 총리 주재로 범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군산 현지에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낙연 총리가 “관련 부처 차관들과 군산 현지에 가서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요청에 화답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이뤄졌다. 한편, 이 총리는 GM 군산공장 폐쇄결정(2.13) 이후, 국무회의(2.20), 현안조정회의(2.22)에서 군산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신문)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1일 서울에서 평창올림픽 계기 방한한 그랜트 머레이 로버트슨(Grant Murray Robertson) 뉴질랜드 재무장관 겸 체육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정책경험과 경제협력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로버트슨 뉴질랜드 재무장관 겸 체육장관은 뉴질랜드를 대표하여 평창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고차관은 포용적 성장, 공정경제 등을 기치로 지난해 출범한 뉴측 신정부*와 우리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앞으로 양국간 경제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정책경험 공유) 고차관은 대내외 여건의 어려움속에서도 지난해 한국 경제가 3% 이상의 성장과 32만명의 고용 증가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와 함께 혁신성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뉴질랜드는 ①생산성 향상, ②지속가능한 성장, ③포용성장을 중점 추진중으로, 한국의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한 바, 지속 정책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언
(용인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2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등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스토킹) 2016.4월 결별을 요구한 30대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은 前 남자친구가 로프·칼·염산 등을 휴대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칼로 6차례 찔러 살해 - (데이트폭력) 2017.1월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었으나 최근까지 동거하던 관계로 확인되어 구두경고 후 가해자 귀가조치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는 범죄 정의, 처벌 기준 등 법적근거의 부재로 상당 부분 경미한 범죄(범칙금 10만원 수준)로 처벌 중이고, 위해가 가시적이지 않아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현장조치에도 한계가 있으며, 데이
(용인신문)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국간사)는 2월 20일 13시 국군간호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학교장(육군준장 권명옥) 주관으로 학부모, 친지 및 내·외귀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2기 간호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입학생도 : 총 84명(남 8명, 여 76명) / 외국군 수탁생도 1명 포함(태국) 행사의 주인공인 제62기 간호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20일 예비생도로 가입교하여, 강추위 속에서도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당히 간호사관생도로 영예로운 입교식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국민의례, 명령낭독, 신고, 축사, 분열,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입학식에는 태국 왕립간호학교 학생으로는 두번째로 국간사에 입교한 외국군 수탁생도 팃티따(22세, 여)는 “처음 먼 타국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게 무섭기도 했는데, 든든한 동기와 따뜻한 훈육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같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쌍둥이 동생과 나란히 국군간호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김수민 생도(21세, 여)는 “꿈꿔온 곳에서 이렇게 멋진 제복
(용인신문) 국립서울현충원(원장 안수현)은 노후화된 사진전시관을 뉴미디어 세대에 적합한 디지털 호국전시관으로 전면 개선하여 2월 22일(목) 새롭게 문을 연다. 기존의 사진전시관은 1991년 개관 이후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 역사가 담긴 사진자료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의 호국정신 함양에 기여해 왔으나, 2003년 전시물 개선 이후 전시물이 노후화되어 전시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1년여의 공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첨단 영상과 디지털 전시물로 새롭게 구성하여 2018년 1월말 전시물 개선을 완료하였다. 새롭게 개관하는 호국전시관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호국영웅들을 다양한 영상과 최신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호국전시관은 ‘나라를 되찾거나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다’를 전시 주제로 하여 추모실(1층)과 전시실(2층)로 나눠져 있다. 추모실은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에 감사하며, 선열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메인영상과 바닥영상 그리고 태극기를 상징하는 바닥 구조물로 구성하였으며,
(용인신문) 부산시는 3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사전조사 3.14.~3.16.) 사상구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반원 12명(반장:행정감사팀장)을 투입하여 지난 2015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감사로, 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1명과 시민감사관 1명도 이번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 실질적인 ‘열린 감사’로 추진한다. 또한, 법령·규정에 없는 과도한 규제, 관행적 업무처리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 실태, 재난예방,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처벌위주 보다는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감사요망사항도 접수받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요망 사항이 있는 시민은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www.busan.go.kr, 정보공개 > 감사정보 > 시민감사 요망사항 의견접수)으로 신청하거나 부산시 감사관실(☎ 888-1736)과 사상구 청렴감사팀(☎ 310-4052)에 개설되는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예산낭비, 교통,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용인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 7.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하였다.
(용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7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25분간 본관 접견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쥴리 파이예트(Julie Payette) 캐나다 총독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캐나다가 한국전 3대 파병국이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든든한 우방국이라며, “아이스하키는 한국인에게 친근한 종목이다. 6.25전쟁 때 얼어붙은 임진강에서 캐나다 군인들이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향수를 달래고 전우애를 다졌다. 한국과 캐나다는 함께 피 흘리며 깊은 우정을 쌓아온 관계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세라 머리(Sarah Murray) 감독이 캐나다 출신이라면서, “요즘 머리 감독의 인기가 최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예트 총독은 문 대통령의 말씀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저는 전직이 우주비행사 출신이다. 우주선을 타고 한국을 바라보곤 했다. 푸른 바다 위에 놓여져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예
(용인신문) 정부는 2.7일(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나가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big deal)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中企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新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현장대기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애로사항도 해결해 나간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행정입법(시행령·규칙)·그림자규제(훈령·고시) 등도 속도감 있게 개선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를 1차적으로 총 50건*을 발굴하여 해결한다. * ①경제분야 현장규제(27건), ②新서비스시장 활성화 과제(14건), ③행정규제·그림자규제(9건, 기재부 소관) 당장 개선 가능한 17개 과제는 ‘18.1분기 중 신속히 추진, 여타 과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용인신문) 대전광역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3층 세미나실에서 시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시가 조기에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선 점을 감안,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상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안내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담당관은 이번 선거는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공무원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시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명절 앞뒤로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관행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적극 알려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세종시에 올 때마다 마음 뿌듯하고 기쁘며, 세종시에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담겨있다.”며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살펴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55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들어서고, 8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29만여명이 거주하는 정주도시로 탈바꿈해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도시가 되었다”며 세종시 발전상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또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세종시민과 연기군민, 충청도민과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으로 수고한 이춘희 세종시장 등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고가 있었다”며 “지금의 세종시를 만들어낸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을 조속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양경찰청의 연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