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각종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갑질’ 예방을 위해 처벌이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반복적으로 법 위반을 할 경우 최대 50%의 과징금이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 현장이나 물론 자재 납품 등의 건설 현장 거래에서 지위 격차가 현저한 원사업자와 중소 수급 사업자간 하도급 계약과 관련,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 불공정 요구 등이 근절되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특히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비율이 공공 건설 현장에서 조차 재선정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용인신문]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한 자원순한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작업에 나선 소방당국이 밤을 넘겨 15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31분께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인 오후 10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인원 167명과 장비 62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해당 자원순환시설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전문시설인 탓에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밤샘 작업 끝에 화재 발생 7시간 만인 지난 23일 오전 4시 큰 불을 잡은 뒤 오후께 모두 진화했다. 이 불로 건물 5개 동이 전소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 직후 해당 시설 작업부장이 직원 14명을 모두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시설 내부 분쇄기 부근에서 불꽃을 목격했다”는 시설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공장 기계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관들이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용인신문] 흥덕지구 주민들의 악취 민원의 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개선된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음식물류 폐기물을 차량이 아닌 지하에 연결된 수송관로를 통해 집하시설로 이송시키는 시설이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악취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흥덕지구 주민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진단 용역에 착수, 내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12월 흥덕택지개발지구 준공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흥덕 자동집하시설은 그동안 오작동 및 시설 노후로 인한 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긴급 현장 진단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쓰레기 이송량에 비해 악취방지설비 용량이 부족하고, 반출장 출입문과 쓰레기 압축실 악취가 배기구로 직접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혼합 이송으로 여름철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도 악취 증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입구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등을 투입구 인근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다음 달까지 출입구 에어
[용인신문] 용인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오토바이 배달원 수십 명이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꾸며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되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49차례에 걸쳐 72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경 보험사기 일당에 관한 첩보를 입수, 4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주범 A씨를 비롯한 25명이 보험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과 49회의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주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 등은 A씨 등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용인신문] 경기도 내에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사례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곳이 도와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총 73곳(17.9%)의 공인중개사에서 불법행위 86건이 적발됐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 발생한 사실을
[용인신문] 용인소방서 성복119안전센터에 마련된 열린공간(마주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은 항상 어렵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고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공간이 되기 일쑤였다.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성복119안전센터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을 넘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과 문화적 활동의 공간을 마련했다. 성복119안전센터 마주공간은 자가발전 자전거, 상설 심폐소생술 체험장, 포토존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마주공간에 방문한 한 주민은 “지금까진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개방된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과 이용하고 있다”며 “소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심폐소생술도 배우며 자가발전 자전거도 타보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서승현 서장은 “지금까지의 소방청사는 출동 위주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청사의 역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함께하는 공간인 마주공간에 앞으로 더 많은 도민이 찾아 안전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복119안전센터에 마련된 마주공간 모습.
[용인신문]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 야영장 내 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화상벌레가 용인지역에서도 발견돼 보건 당국이 특별 방역에 돌입했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7일 청딱지개미반날개 벌레 출몰지역과 하천변이나 저수지 등 주요 서식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10월까지 집중 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명 화상벌레로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가 이달 초 수지구 동천동 손곡천 변에서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른 조치다. 청딱지개미반날개는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을 띤다. 봄부터 가을까지 발견되지만 여름 우기나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하다. 물거나 쏘지 않지만 피부에 닿으면 페데린이라는 체액이 페데레스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염 증상은 불에 덴 것처럼 아프고 작은 수포가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진다. 접촉 시 비누와 물로 부위를 씻고 일반 피부염 연고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부위가 넓거나 통증이 심하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청딱지개미반날개는 야간의 불빛에 이끌려 실내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 접촉을 막기 위해 방충망 관리를 잘하고 야간에 가로등이나 밝은 불빛 아래 장시간 있는 것을
[용인신문] 용인시가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특별방범활동에 시의 행정인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중밀집 지역에 대한 방범 CCTV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최근 서울 신림역을 비롯해 성남 분당구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SNS상 ‘예고 살인’ 글 등이 이어지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시는 SNS상에 올라온 수지구 성복역 칼부림 예고와 처인구 포곡읍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구속되는 등 이어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 행정인력을 투입하는 곳은 에버랜드와 주요 지하철역(기흥역, 죽전역, 성복역) 등 다중밀집지역 4곳이다. 시는 본청 행정과와 3개 구 자치행정과로 이뤄진 4개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4개반 2명씩 모두 8명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에버랜드에 40명, 기흥역에 50명, 죽전역에 20명, 성복역에 70명, 기타 지역에 214명 등 모두 394명을 배치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일 삼가동 용인경전철 사무실에서 용인동부경찰서, 경전철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
[용인신문] 처인구가 집중호우 기간 발생하는 도로 위 포트홀을 긴급 보수했다. 구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보수 인력을 총동원해 포트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신문고와 전화를 통해 접수된 584건의 포트홀 긴급 보수를 완료했다. 이어 장마가 재차 예고돼 도로 파손상태에 따라 일부 도로 재포장도 계획 중이다. 구는 용인특례시 관할 밖 국가도로와 국가지방도로, 지방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포트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경기도건설본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구 관계자는 “집중호우 기간 도로에는 포트홀과 시설물 파손, 침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고 위험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도로 상황을 확인하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신갈시외버스정류장에 스마트 정류장이 생긴다. 용인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9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미래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 △IoT(사물인터넷) 활용 피난유도장치 보급 사업 대상지로 선정,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미래형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은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 상황은 물론 자동차 매연과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시외를 오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지만 마땅한 쉼터가 없어 불편했던 신갈시외버스정류장이 관내 정류장 가운데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스마트 정류장 사업지로 정했다. 이곳에는 올해 말 냉‧난방시설과 온열의자, UV 공기살균 기능이 포함된 박스형 셸터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IoT 기술 활용 피난유도장치 보급 사업’은 재난취약가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빛과 소리로 출구를 안내하는 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9월 장애인과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운데 대상자를
[용인신문] 서민의 발이자, 대중교통 체계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업계가 경영난 3중고로 신음, 요금 인상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4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누적된 적자와 버스기사 등 인력 부족, 유류비와 타이어 등 소모품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시 측의 주도로 일부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했지만, 준공영 전환 노선마저도 적자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감 및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승객 수 역시 마을버스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마을버스 업계 측은 요금 100원 인상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용인시 등 행정기관들은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마을버스 업계 사정은 공감하면서도, 전기와 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마을버스 요금까지 인상할 경우 주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용인지역에는 9개 운송회사에서 공영 2개, 준공영 62개, 민영 46개 노선 등 총 110개의 마을버스 노선 362대의 버스를 인가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평균 운행률을 80%에 그치는 상황이다. 준공영
[용인신문] 용인시가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설된 지역 내 모든 방음터널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화재 발생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는 자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것. 시는 지난 19일 총 170억 원을 투입, 지역 내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의 방음터널을 폴리카보네이트와 강화유리 등 불연성 자재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터널형 방음시설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고 소화·방재시설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는 가볍지만,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해 말 폐기물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벽으로 옮겨붙어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 사용된 방음판 소재가 폴리메타크릴산메틸였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방음터널 24곳 중 화재에 취약한 PMMA 재질을 사용한 방음터널은 △기흥구 보쉬앞 사거리 인근 풍덕고가차도 △신갈고 인근 신중부대로 △더샵아파트 인근 신중부대로 △한성CC 앞 구교동로 △강남대 지하차도 △보정역 인근 동아 고가차도 △수지구 국도43호선(죽전동 1277) △상현지하차도 △성복지하차도 △성복방음터널 △신대지하차도 11곳이다 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