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패스트 트랙을 둘러싸고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이 요란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당명부제 선거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의 매일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개념이 뭔지 헷갈리고 어지럽다. 패스트 트랙은 영어로 ‘신속처리제도’를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한나라당에서 개명)의 당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서 첫 번째로 도입한 국회법이다. 당시 여야는 폭력 국회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재적 정수의 3/5(60%)이 찬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바로, 박근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법률이다. 정당명부제 도입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뇌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의사결정을 직권 상정하도록 합의하면서 저 난리통이 벌어진 것이다. 요즈음 자유한국당 지도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과 행동을 보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쉽게 말해 눈뜨고 못
정치권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즘 ‘협치(協治)’라는 말이 유행이다. 과거 정치권의 ‘연정(聯政)’은 둘 이상의 정당이나 단체 연합을 뜻했지만, 협치는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의지의 언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경영의 의미를 지닌 ‘거버넌스(governance)’와 더 유사한 말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협치와 상생 정치 구현을 위한 ‘제1회 경기도-도의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인근 수원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한 ‘수원시 협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협치 조례는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소통과 합의 과정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권위주의적 구태 행정을 청산하겠다는 선포임에도 헛된 구호처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칫 선언적 의미로 전락한다면 행정력의 족쇄를 이유로또 다시 용두사미가 될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의 소심한기우이길 바란다. 하지만 이미 지자체마다민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협치(각종 위원회)기구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은 애당초
예천군의회 막장 해외연수 논란이 ‘기초의회’ 무용론으로까지 확산됐다. 해외 연수 중 일부 의원이 현지 한인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제 망신과 지역 망신을 자초한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군민들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은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 의원직을 버티고 있다. 급기야 예천군 밖에서는 ‘예천 농산물 불매운동’으로 압박, 의원직 사퇴까지 종용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폭행 피해자인 현지 가이드는 로펌을 통해 폭행 당사자와 방조한 의원 및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500만 달러(약 5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간신히 화가 수그러들던 예천군민들은 다시 한 번 공분하고 있다. 로펌 측은 “현재 캐나다 사법당국이 형사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육체적‧정신적‧징벌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한 민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약 로펌 측이 승소 한다면 혈세로 50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할 판이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전국의 시‧군의회 의원들 역시 매우 불편할 것이다. 최근 갑질 논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용인시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 중인 가운데 구미, 청주, 이천시 등이 막판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가 유력 후보지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올 상반기까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이란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에서 반도체 제조공장 4개를 비롯, 50여개의 협력 업체가 동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나서서 밝혔다.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요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고용창출 효과만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지자체 재정 향상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 경북이나 충북의 지자체에서 사활을 건 유치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정작 용인시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하다. 마치 유치 확정이 결정 난 것처럼,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어 보일 정도다.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김종경(본지 발행인)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 무술년(戊戌年)에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이나 열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까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까지 치솟았다. 먹고사는 것은 팍팍했지만 연일 쏟아지는 남북평화가 목전에 다다랐다는 기사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흐뭇한 소식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질 때만해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남북은 북한지역의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을 가졌다. 그 광경을 보며 김빠진 맥주를 먹는 기분이었다.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한해가 마감되고 새로운 새해를 맞으면서 공허한 심정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총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다.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인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각료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없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잘 해서 살릴 수 없다는 것쯤은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북핵문제는 미국의 결심이 없으면 절대 해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 반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담 참석차 출국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국회정개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이다. 문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50석은 되어야 한다. 현행선거법상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53석 늘려 100석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구 의석 53개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말이 쉽지 국회의원들에게 밥그릇을 내놓으라 하기는 불가능 하다. 방법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는 것뿐이다. 방법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국민여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회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섣
옥스퍼드사전은 2016년 세계(世界)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한바 있다. 탈진실의 시대를 반증하듯 ‘가짜뉴스’가 사회적 논란이다. 가짜뉴스는 언론사 오보로부터 인터넷 루머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혼란스럽다. 언론학회에서는 가짜뉴스를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로 정의했다.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도 같다 할 수 있다. 근대사인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내무성은 조선인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잔인한 학살을 조장했다. 실제 1923년 9월10일자 매일신보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전면에 게재됐다.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는 어떤가? 이젠 ‘가짜뉴스’가 미디어 플랫폼에 정식 기사로 등장하고 있다. 조잡하고 허술한 찌라시 수준의 뉴스도 많지만, 대부분 정식 뉴스 옷을 입은 가짜 뉴스들이 진실로 둔갑해 유통· 확산되고 있다. 그 배후의 중심에는 글로벌 IT기업이 있다. 전통 미디어 신문·방송에서 소셜네트워크(SNS)등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그곳이 가짜뉴스 온상지로 둔갑하는
11월6일 첫 번째 화요일, 2년 임기의 연방하원의원 435석 전원, 상원의원 35석과 36개주에서 주지사 36석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총력을 기울였다. 현지 선거전문가들과 언론은 하원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것이며, 상원은 공화당의 근소한 우위가 지켜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에서 2명씩 100석의 의원과 의장 1인으로 구성(의장은 부통령이 겸임)되며,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원 선거는 2년마다 1/3씩 순환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임기 2년인 하원의원 선거, 임기 4년의 대통령 선거와 맞추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임기 2년이 되면 하기 때문에 중간선거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분포는 공화당이 상원 51석, 하원 235석으로 양원 모두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하원 193석 상원 47석으로 소수당이다. 하원의 과반의석은 218명이다. 민주당이 25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된다.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서너 번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투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리 유치원도 문제지만,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토록 방치해온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 세금 지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은커녕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보조금 명목이라 위법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해불가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배경엔 불편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래된 먹이사슬 경쟁구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두 집단의 다양한 정치로비 또한 치열했던 게 사실이다.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과 ‘보육’이라는 경계위에서 자칫 ‘어린이 장사’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착화시켜왔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경기도지사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지사가 왕년의 여배우 김부선의 늪에 빠졌다. 사실여부에관계없이소문은 확대 재생산되어 지사직 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종편방송에서는 거의 매일 이재명 김부선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다.언론이 이정도로 난리법석을 떨어야 할 만큼 여배우 스캔들이 중대한 범죄행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부유한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단숨에 식민지 주류사회의 명사가 되었고 후일 독립혁명이 발발하자 대륙군(식민지)최고사령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머스 제퍼슨은 사랑하던 흑인노예와 수십년간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둘 사이에8명의 자녀를 두었다.엄연한 사실이다.미국의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은 임기 중 사망한 여섯 번째 대통령이다.하딩의 사인은 폐렴으로 발표되었는데 그의 무질서한 여성편력으로 복상사했다는 소문이 사후 수십 년간 정설로 굳어졌고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34대 대통령은 운전기사 겸 비서역할을 하던 여군대위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왔는데 제2차 세계대전 유럽방면 연합군 최고사령관,초대NATO사령관을
6.13 지방선거 이후 7월2일 새롭게 출범한 용인시 행정과 의회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중 2석을 자유한국당에 내주면서 의회는 외견상 정상화되었다. 문제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용인시의회는 여전히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인채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시행정을 책임진 백군기 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용인시 공무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되는 일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주민에게 도움되는 행정을 펼치려면 단체장의 능력과 비전이 필수적이다. 단체장의 능력중 제일의 덕목은 현안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력이다. 불행하게도 역대 용인시 민선시장들은 적확한 판단에 기초한 신속한 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백군기 신임 집행부는 출범한지 3개월이 되었다. 시정에 대한 현안파악을 할 시간은 충분히 가졌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보여줄 때다. 아직도 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줄기가 잡혀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시정의 최일선에 선 용인시 공직자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자고 간곡하게 제안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월 10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으며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취소되면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바 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제제조치 완화요구에 냉담하게 대응해왔다. 북한은 최소한 종전선언과 부분적인 제재완화라도 보장해야 추가 비핵화 일정을 진행 할 수 있다고 버텼다. 북한과 미국의 갈등의 배경에는 중국도 한몫 했다. 중국은 종전선언의 당사자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간접적인 훈수를 두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공로는 오직 자신에게 집중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이 핵사찰 리스트를 내놓지 않고 종전선언을 먼저 해줄 것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며 시진핑 주석이 배후라고 지목했다. 중국의 약한고리는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