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 했건만... 이 나라가 부끄럽고 슬프다 온 국민이 상실과 자괴감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뒤 가장 낮은 14%로 급락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78%로 취임 후 최고치다. 여론을 반영하듯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가를 시작으로 사회·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일부 언론들의 취재만으로 밝혀진 결과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국정농단 사례가 나올지 벌써부터 겁이 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권력 유지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최순실의 아바타’ 권력창출에 앞장섰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후엔 양심있는 인사들과 언론의 올바른 비판여론이 있었음에도 재갈을
도청입지, '정치공학' 아닌 '도민공학'으로 판단해야 경기도청을 옛 용인 경찰대 부지로 이전해달라는 정찬민 시장의 기자회견은 빠르고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용인시 공직내부에서조차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정 시장은 그러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면 기자회견조차 못했다고 일축했다. 바꿔 말해 이번 제안은 정 시장이 던진 정치적 승부수인 셈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볼 때 도청 유치 제안은 성사 여부를 떠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잘하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의 묘수로 용인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쾌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청과 수원시는 용인시의 갑작스런 제안에 뒤통수를 크게 맞은 분위기다. 이들은 즉각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기도나 수원시 모두 정 시장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정 시장의 제안을 용인시 입장에서 바둑 포석으로 보자면 신의 한수인 셈이다. 기존의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3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옛 경찰대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김영란법이 시작되던 첫날, 기자는 출입처의 언론담당자와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오래전부터 몇 번의 약속이 무산된 바 있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즉석에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언론담당자는 잘 아는 후배였다. 이 후배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지역사회와 학교로도 후배였다. 당연히 개인적 친분을 앞세우는 관계이다 보니 “김영란법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며 부담없이 약속을 잡았고, 자리를 갖게 됐다. 그런데 막상 술자리에 앉아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부터는 더치페이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선배인 기자가 술값을 내던지, 아니면 직업적 관행(?)처럼 언론담당인 후배가 먼저 알아서 계산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딱히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으나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불현 듯 떠올랐다. 이 생각은 후배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끝나자 후배 공무원은 더치페이로 계산을 한 후 차 한 잔도 더 나누지 못한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결국 업무상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맥주로 입가
경제불황과 국가위기의 돌파구는? 최근 경제 불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첫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기나 횡령죄 등 경제사범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897명이던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가 2015년엔 6834명으로 2937명이나 늘었다. 반면 절도와 강도, 살인죄 수형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3만1981명이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5098명으로 3117명이 증가했다. 이중 경제사범은 전체 수형자의 12%에서 19%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을 출구 없는 경제난 때문으로 보고, 정부에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계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74조4080억 원이다. 지난해에만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홀로 호황’이다. 사행산업 중 경마는 최근 10년간 72조 844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1.7%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구 공군사관학교 부지는 ‘보라매 공원’으로 탈바꿈 경찰대학교 부지는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 서울의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사용했다. 보라매공원 공식홈페이지에 의하면 1985년 12월 20일 보수, 1986년 5월5일에 개원했다.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나름대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좋은 사례다. 주요시설로는 진디광장, 에어파크, 연못(음악분수),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X-게임장, 암벽등반대 등이 있고, 맨발공원 등 휴양시설과 각종 편익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비행기 8대를 전시 중인 에어파크는 옛 공군사관학교의 정기를 느낄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한국청소년연맹,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경찰서 보라매파견소와 2010년 5월 개관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 중이다. 기자가보라매공원을 등장시킨 이유는 용인 경찰대 부지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다. 용인시가 얼마 후 경찰대 이전부지 사용권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한다. 시는 그동안 일반인 출입을 금지
용인의 생태 환경을 다시 한 번 고민할 때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 사진가 노트 中에서- 뒤늦게 ‘하늘의 제왕’ 독수리 사랑에 빠졌다. 우연히고향인 용인에서 멸종위기의겨울 진객들을 무더기로 만났으니 행운임에 틀림없다. 혼자 보고 느끼기엔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름 충실하게 사진기록을 했다. 그리고 한순간 만끽했던 그때의 여운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전과 함께 사진집까지 욕심을 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초원 생태계에서 최고의 포식자다. 물론 검독수리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공격하는 맹금류는 아니다. 동물의 썩은 사체만을 먹는 자연계의 청소부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세계적으로 독수리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독수리가 전 세계에 23종이나 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겨울철새인 독수리 역시 급격한 기후 변화와 먹이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멸종될 수도 있다. 다행히 아직은 전문가 그룹들이 나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독수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티베트·중국·몽고·만주 등지에서 분포하고 있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란법 환영하지만 공수처 설립이 더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사회적 찬반논란이 일단락됐다. 물론 헌재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과 전문가들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쟁점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 4개 쟁점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대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3만 원 이상, 선물 5만 원 이상,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아선 안 된다. 한국식 부정부패 관행의 중대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외에 민간인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과잉 입법’ 논란과 ‘도덕 사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법 시행 순간부터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정찬민 시장과 후반기 의장단은 . . . 초당적으로 100만 대도시 준비해야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리고 정 시장과 4년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제7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는 용인지방자치의 투톱 체재가 새롭게 꾸려진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의회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중식 의원과 박남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소야대임에도 내홍 때문에 전반기 의장직을 새누리당에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한 반면 상임위원장 4석은 새누리당에 넘겨줬다. 새누리당이 실리를 챙긴 모양새다. 이번 원구성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당정치 논리에 밀려 유야무야 사라져 버린다는 것.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에 정당공천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 부활 후 초창기엔 정당공천을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 실질적 공천이나 다름없는 내천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바람에 정당공천제 폐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쌍두마차’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과 제7대 용인시의회 의원 27명이 취임한지 2주년이다. 벌써 임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년 임기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차기 선거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초선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취임 초엔 대부분 업무파악을 하느라 바쁘다.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력 발휘에 나서지만 금세 시간이 흘러 레임덕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공직 내부에서는 재선, 3선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교롭게도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연임에 선공한 단체장이 단 한명도 없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말로가 편치 않았다는 부끄러운 공통분모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민들은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 발휘에 앞서 청렴성이 강한 목민관을 원하는 심리가 크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공천제 유지로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한다. 의장단 선거조차 당론보다는 개개인의 권력 욕망에 맞는 싸움을 벌여 비판을 받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의장단 선출 때만이라도 다수당 다선 의원 우선 원칙이라는 보
허울뿐인 ‘태교도시’…컨트롤타워가 없다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보다 충북 청주시가 먼저 ‘태교마을’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어느 도시든 태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의 늑장 행정에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용인시를 ‘태교도시’로 선포했다. 자치단체 처음으로 태교TF팀도 만들었다. 때마침 불어오던 태교 열풍에 반향 또한 컸다. 용인시가 태교도시를 선언한 배경은 세계 최초의 태교지침서로 알려진 ‘태교신기’를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가 용인에 살면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용인 모현으로 시집와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현재 부부 합장 묘역도 모현면에 있다. 아들인 언문학자 유희를 비롯 자식들에게 태교를 몸소 실천, 천재를 만드는 등 태교의 효용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시가 사주당 이씨 출생지라는 이유로 청주에 10만㎡ 규모의 태교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예로부터 출가외인이란 말이 있지만, 청주시는 용인시가 ‘태교도시’선포식을 하는 등 태교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자 자극을 받은 모양이다. 청주시는 태교마을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 훼손하는 ‘개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개정안 반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러다가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이유로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20대 국회의원 용인선거구 당선자들에게 지난 4·13 총선을 되돌아보면 용인지역 4개 선거구 역시 치열했다. 갑·을·병 선거구에 이어 정선거구가 신설됐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의 인재영입 1호 케이스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신설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그야말로 핫한 선거구가 됐다. 그런데 공천 과정과 결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여야 모두 문제 투성이었다. 용인갑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이우현 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지만, 공천 탈락자가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구태가 연출됐다. 간 사람이나 받아준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한 달여간 현역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가 다시 공천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당 차원에서 지원한 꼴이 됐다. 게임의 기본 룰이 없었던 셈이다. 그 덕분에 국민의당만 선전했다. 용인을선거구는 반대로 새누리당이 한심한 공천을 했고, 그 결과 패배를 자초했다. 엄연히 공천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경선조차 안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공천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공천신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