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일요신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아들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비율은 일반 국민의 3배에 육박하는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다. 병역 면제자 총 16명 중 12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이었다.

일요신문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병역사항 신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당선인의 성인 아들 223명 중 16명은 병역 면제자였다. 16명 중 13명은 질병 때문에 5급 전시근로역 또는 6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어 사실상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16명 중 3명은 외국 국적이라 병역 의무가 없었다. 외국 국적(3명)을 제외한 당선인의 성인 아들의 면제 비율은 5.9%로 일반 국민 면제 비율 2.2%의 세배에 육박했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병역 판정 검사를 19세 남성 총 407만 명 중 5급 또는 6급 대상자는 8만 9951명이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아들의 면제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모두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되었다. 권향엽, 김승원, 송기헌, 한병도 등 당선인 4명의 아들은 질병으로 6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기표, 김원이, 김주영, 서미화, 양부남, 이인영, 이정헌, 임호선 등 당선인 8명의 아들은 질병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병역 면제자 16명 중 3명은 국민의힘 당선인 아들이었다. 1명(최수진의 장남)은 질병이 있어서, 2명(고동진 장남, 인요한 장남)은 외국 국적이라 병역 의무 대상자가 아니었다. 나머지 1명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아들이었다. 김준형 당선인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재미교포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을 했고 장남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국적자였다. 미국에서 자란 장남은 한국 내 국제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김준형 당선인의 아들은 4년 전인 2020년 3월 11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법무부는 고시했다. 이밖에 다른 정당에서는 당선인 아들이 병역 면제 대상인 경우는 없다. 본 기사는 일요신문 5월 9일 기사를 전재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