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용인지역 행정은 물론 유관기관 등의 각종 행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 여야 중앙정치권 모두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면서 지역정가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 탓에, 지자체장의 간담회 및 유관기관 행사 등은 선거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행사들의 경우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법조계 전망과 달리 늦어지면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탄핵 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보안 등의 이유로 선고 당일 통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이를 낮게 보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에 따라 변론 기일 종료(2월 25일) 2주째 금요일인 지난 14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면서, 최소 17일 이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어, 오는 20일이나 21일 등 주 후반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 주민간담회·청사 기공식 등 일정 ‘갈팡질팡’
문제는 이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일이 늦어지면서 지역 행정과 행사 일정 등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용인시의 경우 매년 연초에 진행해 왔던 시장의 읍·면·동 및 3개구 주민 간담회 일정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 내부에선 잠정적으로 5월 말경에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 놓긴 했지만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또 3월과 4월에 예정됐던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기공식이나 민간인과 함께 진행하는 선진지 견학 등도 선거법상 발목을 잡힌 탓에 모두 순연시킨 상태다.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도 일단 뒤로 미뤄 놓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통리장 연합회의 체육대회도 선거법상 불가 판정을 받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60일 이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사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선관위 측은 주민설명회의 경우 긴급민원이나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최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현황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는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 여야, 찬반 집회 동원령
지역 정가도 어수선한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되는 탄핵 찬반 집회에 지역 정치인들을 불러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찬반 집회 동원령’은 한층 강화된 모습이다.
현직 시‧도의원들은 물론 지역 정객들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둔 탓에 중앙차원의 동원령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중앙당이나 경기도당 발 동원령이 내려진데다, 각 선거구 위원장들이 참석하는 탓에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현직 지방의원은 A씨는 “주말 지역행사 일정이 다수 있지만, 그보다 찬반 집회 참석 또는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배웅 등을 우선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B씨도 “현장에 가 보면 각 지역(선거구)별 참석자 수가 눈으로 확인 되다 보니, 지역 일정이 있더라도 되도록 집회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갑 선거구 … 집회 참석 ‘동상이몽’
한편, 처인구 지역의 경우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상식 국회의원(민주‧용인갑)에 대한 보궐선거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지역 정가가 과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들이 탄핵 찬반 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집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는 각 진영 지지층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진 것.
탄핵 반대 지지자 C씨는 “지난해 말에는 자주 보이지 않던 지역 정치인들이 최근에는 집회 현장 및 버스 탑승장에서 얼굴을 보이는 일이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지역정가는 물론, 시 행정과 민간 분야에서도 각종 행사가 일정을 잡지 못해 혼란을 겪고있다. 사진은 탄핵 찬반 집회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