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치부는 그야말로 처참했다.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관(棺)에서 끌어낸 윤석열은 헌재의 11차에 걸친 변론에 8회나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하에게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재에 의해 파면되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가 사과한 대상은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92명의 극렬 지지층이 유일하다. 윤석열은 전도양양한 부하 군인들의 신세를 망치고 감옥살이를 시키고서도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죽하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옥중 서신으로 국군통수권자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한 명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조폭 두목이나 자신의 죄를 부하에게 떠넘긴다. 조폭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저지른 죄를 부하가 떠안고 대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조폭 세계는 죄를 떠안고 감옥에 간 부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한다. 윤석열이 자신의 망상으로 인해 내란범죄자가 된 부하 장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부하들은 나의 명령에 따른 죄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죄를 부하에게 돌리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대선에서 자신과 경쟁하여 불과 0.73%, 247,077표 차로 석패한 경쟁자를 검찰을 총동원하여 핍박하고 무려 5개의 죄목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로 엮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란한 거짓말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똑똑이 보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거짓말 의혹으로 고발되었지만 단 1건도 입건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온 가족을 들쑤셔서 조국 전 장관은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어 지금 수형 생활을 하고 있고 부인 정경심 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4년 징역형을 받고 3년 반의 형기를 채우고서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러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화 환율이 최저점일 때 2억여 원을 미국의 국채 매입에 투자했다는 뉴스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뉴스가 들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도 덜도 말고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를 수사한 것처럼만 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사랑은 하도 유별나서 더 이상 시비 걸지는 않겠다. 하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 곤란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계엄 당일의 석연찮은 행적으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
헌재는 한덕수의 위헌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만큼 죄가 중하지 않다며 5명 기각, 2명 각하, 1명 인용으로 권한대행에 복귀시켰다. 한덕수의 복귀 판결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는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임명을 미루었다. 반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각 거부권을 발동하여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9번의 거부권을 더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모두 16회의 거부권을 남용한 신기록이다.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여 총수 일가가 기업의 경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역대 정권의 각료들도 자격이 부족하기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의 각료들과 비서진에 비교해서는 그나마 나았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두 분의 심기만 살피는 것이 체질화되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의 일반적인 민낯이라면 국민만 불쌍하고 나라의 장래가 절망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