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결 시의원 의정비 인상되나?

  • 등록 2014.10.06 1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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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공무원 급여 인상율 적용 ‘요구’… 심의위는 ‘글쎄’

   
용인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 재정난에 따른 고통분담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정서 등을 감안해 지난 7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는 것이 이유다.
다수의 시의원들이 의정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시의회 측은 앞으로 4년 간의 임기동안 매년 공무원 급여 인상폭 만큼 인상해 줄 것을 시 집행부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는 그동안 매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해 왔지만, 올해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의원 임기인 4년치 인상폭을 결정토록 변경됐다.

하지만 시민들과 시 공직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7대 시의회 개원 초부터 불거진 각종 ‘잡음’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상황 등을 볼 때 시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의견과 ‘시의원’이 사실상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은 것을 감안해 현실화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지역 내 각계 인사 10명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 인상폭 만큼 인상해 달라’는 시의회 측 요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시의회 측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요구는 옳지 않다는 것.

특히 시의회 측이 요구한 ‘공무원 급여 인상폭과 같은 수준의 인상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점이 알려지며 일부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시의회 측은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의회 중 용인시의회 의정비가 최하위라는 점과 지난 7년 간 동결해온 점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의원들은 연 3004만원의 월정수당과 132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4324만원을 받고 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시의회 측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시의원들은 내년부터 1.7%인상된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50여만 원 수준이다.

의정비 심의위 관계자는 “아직 의정비 인상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정서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법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우 기자 기자 hso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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